‘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문]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감독 실시와 인프라 구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세종호텔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이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세종호텔에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은커녕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표이사 불처벌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부서에서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 탄압,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된 것은 10년 전이다. 세종대학교 재단 비리‧부정으로 퇴출되었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부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연회장에서 친사측 세종연합노동조합(이하 연합노조)이 출범했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세종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운 구조조정과 더불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간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우며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보와 징계‧해고를 반복해왔다. 연합노조와 합의한 성과연봉제를 통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가중시켜왔으며,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현장 통제를 강화해왔다.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집중된 차별과 표적 탄압은, 노동과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십 수 년 일해 왔던 노동자들 다수가 박탈감 속에 일터를 떠나야 했다. 소수의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과도한 노동강도와 모멸감을 견디며 심지어 산재를 당하면서까지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바로 잡고 자부심이 넘쳤던 일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폭 삭감된 임금과 강제 전보에도 불구하고, 혹은 징계해고 상태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사측의 탄압에 저항하며 쉼 없이 싸우고 있다.
사측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버젓이 자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벌인 무수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도 법원도 언제나 너무 멀리 있었다.
최근 삼성과 한진 등 재벌기업들의 노조파괴 및 갑질과 노동통제가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것이며 한편, 만연한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이를 각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혹독한 탄압 속에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갖은 불법 행위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기업주가 더 이상 무사할 수 없기를 바란다. 우리의 바람이,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시작되기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오늘 세종호텔공투본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세종호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년 넘게 끌었던 교섭은 결렬되었고, 세종노조는 투쟁과 연대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년 5월 15일(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전보와 징계‧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강제퇴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 세종호텔은 그야말로 ‘노동적폐 백화점’입니다.
- 세종노조는 이런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조직개편이 발표된 2014년 11월 28일 이후 극심했고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신설파트를 만들어 세종노조 조합원들만 표적 강제 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성과연봉제 적용을 계장급 직원으로 확대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사측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또 이를 앞세워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 이런 사측의 탄압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여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9월부터 마련된 노사교섭과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를 비웃듯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2014년 말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희승 조직국장(서비스연맹)
- 여는 말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 발언 1 : 봉혜영 부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2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언 3 :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민중당)
- 발언 4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현장발언 : 이기원 조합원(세종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사무처장(서비스연맹), 공투본 단위
- 기자 질의응답 : 박춘자 위원장, 조세화 변호사 등
- 고소장 접수 : 박춘자 위원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