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글날이 571돌을 맞았습니다. 세종인 여러분, 2001년 6월 1일 우리학교 집현전(군자관 6층)에서 새로운 문자가 발표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주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주명건 이사님의 자랑스러운(?) 업적, 우니쉬(unish)에 관해 얘기할까 합니다.

 
우니쉬가 뭐야?

 우니쉬는 우리 세종대학교 세계어 연구소에서 약 7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01년 6월 1일 발표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어다. 우니쉬는 세계를 뜻하는 영어 낱말 유니버셜(universal)에서 유래된 언어명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언어 16종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짧고 간결한 단어 및 표현을 간추려 만들어 졌다. 야훼를 불신하여 바벨론을 건설했던 인류에게 가해진 형벌을 대 명문 세종대학교에서 면해 준다니! 세뽕에 거나하게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알아본 우니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장난 같았다. 현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섞어, ‘끔찍한 혼종을 탄생시켰다’며 절규하는 제라툴의 심정을 단번에 공감시켰다. 공통성, 간결성, 다양성, 명료성 등의 원칙에 따라 선정된 단어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 명치로 향하는 물리적 충격처럼 다가왔다.
 

▲ 끔찍한 혼종을....

이젠 찾아볼 수 없는 우니쉬

 인류가 아직 접하기엔 너무나 이른 언어였을까? 문법, 문자체계, 어휘가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며 망해버린 우니쉬는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다. 우니쉬를 가르쳤던 유일무이한 대학인 세종대에서도 우니쉬 관련 강좌가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다.

▲ 우니쉬 근황(우니쉬 홈페이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언어가 되어 한국 아니, 세계 언어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우니쉬는 세종대의 명성에 칼을 그어버렸다. 우니쉬는 세종대왕님에 대한 감사라는 교훈만 남긴 채 철저히 실패했다. 막대한 예산과 영문과 교수들의 연구시간은 학생들을 위해 쓰일 수 있었다. 물론 실패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온전히 지울 수는 없다. 세계어도 좋지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주명건 이사님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앙망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세종대학교는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 이름을 올린다. 홍보실이 이런 업적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고로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가끔 아닌 경우도 있다.

2005년 교육부가 발표한 세종대와 법인 비리 적발 사항 중의 일부다.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활용해도 덧셈이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결단을 내린다. 첫째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계고 기간 안에 113억 원을 환수토록 하였다. 계고 기간이란, 교비를 횡령하든, 자기 마음대로 썼든, 그 액수를 계고 기간 안에 변상하기만 한다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당시의 ‘사립학교법’은 그랬다.

교육부는 113억 환수 조치와 더불어 법인 사무총장, 대학 재무처장 등 2 명을 해임하고 총장 등 15 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 중 5명은 중징계, 총장 등 10 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아무리 어린 애라도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을 합친 것이 113억보다는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교육부는 고작 113억 원 환수 조치와 관계자들의 징계만 했을 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하지는 않았다. 솜방망이로 맞아도 이것보다는 더 아프지 않을까?

무죄 판결, 실화냐?

주명건 전 이사장은 2007년 3월 29일,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몇몇 사람들은 이를 이유로 주명건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2004년 교육부 특별 감사에 의하면, 주명건은 적절한 보수 지급 근거 없이 약 4 억 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고, 대양학원이 자회사 세종투자개발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약 4 년간 10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학교 운영에 돈을 보태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위의 판결은 주명건이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뜻일 뿐, 다른 횡령 혐의에서도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열 개 중 하나가 맞다고 해서 나머지 아홉 개가 모두 맞은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사립대학의 이사회는 이사장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정·비리의 방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부정·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예방책이 없다면 이러한 비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학교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가 아닐까. 그래서 ‘주간주명건’은 계속된다. 세종대학교는 그 어떠한 개인의 것도 아닌, 학생들의 학교니까.

주인의식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

김대종 홍보실장은 세종알리 편집장에게 "삼성이 족벌이고, 재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세계최고의 기업"이 됐다며, 우리학교 주명건 명예 이사장도 학교에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잘 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우리학교는? “아버지는 총장, 어머니는 이사장, 아들은 대학원장, 딸은 교수...” 이는 1980년, 대학가에서 사학비리로 늘 화두에 오르던 세종대를 풍자하는 유명~한 유행어입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세종대는 최고의 대학일까요?

사립대학 친인척 근무, 10명 중 7명꼴?

2016년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284개 중 약 70%에 달하는 191개의 학교법인이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에 근무하는 비율은 31%, 법인 이외의 대학 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은 69%로 친인척들은 대학 법인을 넘어 총장, 교수 등 대학 및 대학의 부속기관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알고 싶다면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법인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이끌었던 이사진은 주명건의 고등학교 동문에, 사촌에, 사돈까지 참으로 다양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건가 봅니다!

2대 세습, 가문의 영광입니다!

▲분규 사학 중 2대 이상 세습한 대학.
 

전국 사립대 중 절반이 넘는 156곳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은 2대 세습 대학입니다. 이에 더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분규 사학* 가운데 16곳이 이러한 2대 세습으로 학교를 운영 중이랍니다. 가문의 영광인데 세종대가 빠질 수 없겠죠? 우리 학교도 이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분규 사학 :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

대학 사유화는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큰 원인이며 그 대학 사유화를 부추기는 게 바로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입니다.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은 대학의 감시, 견제기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주명건의 학사행정 개입

▲세종대 설립자 주영하-최옥자 부부

2009년,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지 4년 만에 주명건은 자신의 최측근을 내세워 학사행정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박우희 전 서울대 교수를 총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한 후 교무위원을 모두 자신이 선발해서 박우희 총장을 바지 총장(?)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2010년, 명예이사장이 된 이래로 부총장과 교무위원을 호출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도 한답니다.

3년이 지나 그는 학교로 완전히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사회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유명환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각종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자르기도 하죠. 눈부시게 화려한 그의 행적은 아마 훗날 사학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사립학교법의 빈틈을 노려라!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54조 3(임명의 제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사립학교법 더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529&efYd=20170328#0000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정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학 비리는 이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장 및 대학의 재정 관련 주요 직책 등을 맡아 발생하는 비리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54조 3에 따라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만 있다면 누구든 총장에 임명이 가능합니다.

허점은 더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 동생, 누나, 매제, 사촌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친인척 근무 제한의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그 외 법인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규제 조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학은 완벽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직계존비속: 직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일컫는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한다.

▲친인척의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는 없다.

여기서 의미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학교법인 측근의 총장임명과 관련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류석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4조를 언급하면서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의미인데,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죠.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과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대학교육연구소는 사학 내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현행 1/4에서 공익법인과 같은 1/5로 축소해야 하고, 법인 및 대학 내 주요 직책(재무, 총무, 회계, 인사 등 담당 부서의 장) 임명 시 이사장 및 이사의 친인척 근무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립자 및 이사장과 총장은 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가 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학교?

전지전능한 주님만의 학교가 아닌 세종대 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기를. 80년대부터 따라붙던 비리 대학, 족벌경영이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질 날이 어서 오기를 염원해봅니다.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우리 학교엔 주명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고학번이라면 한 번 쯤 들어봤을 거예요. 고학번이라고 너무 상심하진 말고, 코쓱 한 번 하고 갑시다. 오늘은 이 주명건의 복귀 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들어줄 거죠?

우리학교 주명건 명예이사장님의 프사랍니다.

주명건은 우리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데, 113억 횡령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지금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주명건 113억’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그럼 2004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너무 먼 옛날인 거 같지만, 얘길 듣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2004년 6월, 검찰은 주명건 이사장을 이중계약서와 장부조작 등을 통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해 10월, 교육부는 세종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 밖 사람들은 모두 ‘뜨악!’ 했고, 학교 안 사람들은 ‘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뉴스에선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비리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동아일보] 세종대 법인 교비 113억 변칙사용… 교육부, 전액회수 지시 
●[경향신문] ‘학교재산 멋대로’ 세종대 비리 악취 
●[한국경제] 세종대 운영 '뒤죽박죽' ‥ 113억 변상해야 

반면 교수나 직원 등 학교 사정을 알던 사람들은 ‘횡령 규모가 축소됐다’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상의 분들께 세종대에 대해 여쭤보면, ‘분규 대학’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거액의 비리가 밝혀져 교육부는 113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주명건과 재단 이사들은 결국 세종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005년, 쫓겨난 재단 이사 자리는 정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로 채워졌고, 세종대엔 봄이 찾아옵니다. 비리 관행들을 근절하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복지도 늘리고, ‘비리 학교’ 낙인을 지우기 위해 학교 홍보도 강화했죠. 스퀘어UI라고 불리는 아래 마크도 이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왜 잘 안 보이냐 하면, 주명건이 복귀하면서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

하지만 세종대에 대한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주명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교’를 되찾기 위해 틈틈이 타이밍을 엿봅니다. 2009년, 불과 4년 만에 주명건은 세종대에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명건의 측근들을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먼저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이사들은 총장, 처장 등 주요 학교 임원 자리에 주명건의 측근들을 앉히죠.

2011년 당시 총학생회는 대양홀 앞에 천막농성까지 하며 주명건 복귀를 반대합니다.

주명건은 2010년에는 갑자기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셀프 수여하기도 했고요, 2013년 측근들을 앞세워 배후에만 있던 주명건은 재단 이사로 전면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학내 반발과 여론, 이를 의식한 정부의 눈치 등으로 인해 이사장 자리엔 다른 사람을 앉힙니다. 그 이사장에 대한 썰도 참 많은데, 그건 세종알리의 관련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유명환씨, 이런걸로는 그만 유명해집시다.(기사 링크)

‘비리 학교’라는 먹칠을 하고 쫓겨났던 주명건은, 결국 다시 복귀해 우리 세종대를 신나게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횡령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횡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등록금 새는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면, 그건 기분탓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00억이 넘는 비리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도대체 누가 그를 복귀시킨 걸까요? 이 글의 조금 앞부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명건의 측근들을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먼저 복귀시킵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는데, 여기 도대체 뭐하는 데일까요?

사실, 우리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줄여서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학(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올해로 10살을 맞이하는 데요, 십년 간 한 활동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재단 비리 등 각종 분규로 인해 재단 이사들이 쫓겨난 학교는 우리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대, 광운대, 동덕여대, 대구대, 조선대 등 스무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분위는 이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대학에 복귀시킵니다. 이쯤 되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조장’위원회가 아닌가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이슈로 촛불시위까지 합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신 두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네요.

사실, 사분위의 탄생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천막당사를 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 하나가 사분위입니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전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사분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사립학교 정상화 심의 원칙’입니다. 각종 비리로 인해 이사진을 쫓아낸 대학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에 관한 원칙이죠. 

➊이해 관계자(대학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 합의대로 한다.
➋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이사에게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추천권을 넘긴다.

참고로 여기서 종전이사는 쫓겨난 재단 이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학교의 경우엔 주명건과 그 측근들이죠. 결국,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다시 대학의 경영권을 주겠다는 게 사분위의 ‘원칙’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칙이 생겨난 건, “사립학교엔 주인이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 10년간 사분위의 폭주가 이제는 멈출 희망도 보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교육부는 사분위의 재량권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 심의와 의결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주명건이 또다시 쫓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분위가 주명건을 우리학교에 복귀시키면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학교의 재단 이사는 9명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해 그 중 3명은 개방이사의 몫입니다. 개방이사는 기존 이사들이 독단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제외하면 6명만을 이사로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분위는 우리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7명의 이사를 재단에 앉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때문에 운명이 바뀐 대학이 있습니다. 상지대는 1993년에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꼽혀 총장과 재단 이사들이 쫓겨났는데, 아까 말했던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 덕에 2010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분위는 6명이 아닌 8명을 이사로 앉힙니다.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2016년 법원은 “개방이사에 관한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8명 중, 누가 개방이사를 대신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8명 선임 전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비리 이사들을 다시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주명건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우리의 학교 생활과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명건은 사실상 우리학교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입니다. 주명건은 여전히 ‘세종대 명예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밖에서 이름을 내걸며 활동하고 있고, 그 누구라도 주명건의 말은 거역하지 못합니다.

지금 신구 총장 바로 직전의 박우희 총장은 주명건과의 친분으로 낙하산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계열의 거물이며, 서울대 명예교수까지 했던 박우희 총장은 주명건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결국 주명건은 박우희 총장의 비서도 없애버리고, 총장 결재 권한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명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글을 써서 돌리며 세종대의 태양은 오로지 주명건임을 주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우희 총장은 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학교를 떠나야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공부하고 생활하는 터전이지만, 학교 운영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휴게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전공강의는 줄어들고, 교양강의는 폐강돼서 수강신청은 늘 전쟁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건강한 학교에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알찬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명건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