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스연맹]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사용자측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부당하게 면죄부를 쥐어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100억 원대가 넘는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회장이 복귀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자(회사)측의 불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장입니다.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직후 친사용자노조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제1노조(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운영파트로 부당전보되었습니다. 조합원들 다수 역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설된 부서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용자 측 제2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사실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자권리 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자진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사용자의 편향된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 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그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탄원코자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