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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재판부에 전하는 탄원 연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월 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결과는 기각입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재판부에 의해 또다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속상하고 분노가 일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짓밟는 사측과 권력에 맞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원동력 삼아

세종호텔노조와 공투본은 앞으로도 힘껏 싸우겠습니다.

이후의 투쟁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오는 6월1일에는 세종호텔노조 전위원장인 김상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 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사법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며 그에따른 징계해고 또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해 지난 7년간 세종호텔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김상진 전위원장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앞에 확인해줘야 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을 악용해 세종호텔내에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선별적 강제전보와 차등대우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했다. 김상진 전위원장은 2012년 파업을 이끌며 세종호텔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막아내고 노동조건개선에 힘써왔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업무인 홍보팀으로 복귀한 김상진 전위원장을 홀서빙업무로 강제전보 시켰고 이러한 부당전보에 저항한 그를 징계해고 시켰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공작이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2018년 온 국민이 재벌의 갑질과 노조파괴 공작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법을 위반했기때문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고 빼앗은 것에 대한 분노이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은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현대재벌에 의해 유성기업의 한광호열사가 삼성재벌에 의해 염호석, 최종범열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재벌과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자행된 재벌들의 갑질과 노조탄압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키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감출 수 도 숨겨줄 수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집행기관이 될 것인지 지난 수십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재벌과 기득권의 수임기관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재판부는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2018년 5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16) 선고가 오는 6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호텔노조는 노동적폐와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7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 배후에는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있습니다. 주명건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 1백13억 원을 포함해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자리에서 쫓겨났던 세종대학교 재단 전 이사장(현 재단 이사)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도움으로 세종대학교 재단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시에는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사측 멋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측은 세종노조 조합원만 표적 강제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탄압의 과정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됐습니다. 

또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 파트와 조리지원파트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당하게 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이 내려주길 바랍니다. 

2018. 5. 25.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민중당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사용자측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부당하게 면죄부를 쥐어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성명입니다.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 6/1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부쳐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세종호텔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를 탄압해왔고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종호텔로부터 부당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동안 세종호텔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4년 말로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 파트로 복귀하자,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1월 12일 그를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부당 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사측의 부당전보에 맞서자, 사측은 결국 2016년 4월 19일 ‘징계면직’으로 해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2011년부터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된 책임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 세종호텔 사측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이후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사실 그도안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의 원고는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당노동행위를 사법부마저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동 현장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노동당

원문링크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54571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8786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s://wspaper.org/article/20468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6월 1일 세종호텔 노동자 김상진의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상진은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다 해고됐다. 세종호텔은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고,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재판부 모두 김상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함이 지노위 관료집단과 사법부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세종호텔은 가히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자마자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해 갔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업무 연관성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저항하면 해고했다.

특2급에서 특1급 호텔로 승격될 동안 300명이던 정규직은 11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4명을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없다. 오히려 정규직화 합의는 어용노조에 의해 폐지됐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어떤 민주노조 조합원은 3년 동안 임금이 40%나 삭감됐다.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상진은 2014년까지 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쟁취했고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노동존중을 얘기했다. 노동부도 작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현장의 변화는 없다.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이 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를 손대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들의 연이은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재벌을 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는가.

많은 노동자들이 김상진 해고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판단은 끝났다. “김상진의 해고는 부당해고다.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원문링크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notice1&wr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