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성명입니다.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은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19일 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을 일한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만 떳떳한 아빠로,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에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2009년 세종호텔로 복귀한 이후 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1백 13억 원을 비롯해 1백 58건의 잘못이 밝혀져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는 2011년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교섭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또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부당전보 시키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고 말할까요.

세종호텔노동조합원 가운데 다수가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했고,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도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홀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당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 사유로 김상진을 ‘징계면직’ 해고했습니다. 

이에 김상진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김상진에 대한 인사명령와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돼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7년 1월 기각됐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재판부도 2017년 12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했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힘없는 한 노동자의 삶이 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7년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터에서 존중받는 노동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측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세종호텔이 민주적인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김상진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