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선포 

2011년 1월 임신한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로 촉발된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이 올해로 9년째다. 9년, 일수로 무려 3,000여일, 강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동안 세종호텔노조는 호텔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촛불로 부패한 정권을 바꿔 낸 위대한 민중, 이제 광장의 혁명은 일터의 혁명이 되어야한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희망이 고문으로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에 스스로 되찾기 위해 세종호텔노조는 그 9년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세종호텔이 어떤 곳인가? 비정규직 확대 저지와 호텔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2011년 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보를 시작으로 그해 7월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온 곳이 바로 세종호텔이다. 교섭권을 찬탈한 친사측 노조는 회사의 뜻대로 움직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보장한 단체협약을 폐지했고, 매년 10~30퍼센트의 임금이 삭감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호텔 앞에 붙은 수식어, ‘노동탄압백화점!’ 그에 걸맞게 세종호텔은 현재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세종호텔노조의 끝장 투쟁은 비단 세종호텔노조만의 과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의 과제이며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본 임무이다. 이에 세종호텔노조 9년의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가열찬 투쟁에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역시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끝장 투쟁에 함께 할 것으로 선포한다. 

세종호텔의 각종 탄압의 가장 큰 희생양 김상진!, 그가 현장의 돌아오는 것이 세종호텔 정상화와 적폐 청산 과제 1호이며, 정의이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우선으로 세종호텔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공동투쟁본부는 하루하루 더 큰 힘을 보태며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덧붙여 촛불의 명령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과 노동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은 가장 탄압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더 이상 외면과 관망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6월 4일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세종호텔노동조합은 강제전보 철회, 일방적인 임금삭감분 보전, 무엇보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며 벌써 9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장기 투쟁 사례로 선정한 곳 중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유일한 투쟁 사업장이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4.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는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5월 22일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9년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총력투쟁을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6. 노동존중의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9년의 투쟁, 이제 끝내자!

세종호텔노동조합 문제 해결 촉구,

총력투쟁 선포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기자회견 개최 취지,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져라!!

◯ 세종호텔노동조합 박춘자 위원장

9년 투쟁 경과와 노동조합의 요구

◯ 공동투쟁본부 참가 단위 대표자

- 공동투쟁본부의 총력투쟁 의지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총력투쟁의 의의와 향후 투쟁 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 김인식 활동가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9년 투쟁을 이어온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싸움을 응원하는 민주노총의 문화연대,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임정득밴드 미니콘서트'에 함께해주세요.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의 두번째 문화연대

해고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강제전보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임정득밴드 미니콘서트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18시

장소: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연대: 음향자유

세종호텔노조, “9년 동안 하루도 두렵지 않은 날 없었지만 기필코 승리할 것”

원문링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2

9년째 투쟁 중인 세종호텔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2일 세종호텔노조가 무기한 천막농성의 시작을 알리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명동 한복판에 파란 천막이 등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위원장 박춘자)은 22일 세종호텔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의 많은 가맹조직이 연대를 위해 참여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지난 2011년 1월 임신한 여성 노조간부를 강제 전보한 것을 시작으로 강제 전보, 단체협약권 강탈,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 등의 문제로 9년 째 투쟁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징계해고당하기도 했다.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9년 전 싸우기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다”며 “전환배치와 임금삭감 속에 매주 목요일 집회와 매일 선전전을 통해 6명의 조합원이 원직 복직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투쟁을 끝장내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기로 선택했다”며 “9년 동안 하루도 두렵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연대를 통해 기필코 승리해 해고자와 남은 1명의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역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9년째 호텔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목요일에 목소리를 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장기 투쟁 사업장이 승리해 사업장 복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세종호텔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연맹의 명운을 걸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종료되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종호텔 앞에는 천막이 설치됐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세종호텔 앞에는 세종호텔노조의 무기한 천막농성을 위한 파란 천막이 설치됐다. 한편 세종호텔노조는 오는 6월 5일,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이사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이 면담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는 결정된 바 없지만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는 “단순하게 인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자리”라고 예고해 면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세종호텔 노조 9년째 사측과 투쟁중…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 원문링크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41648

• 손은주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05-22 16:52

9년째 회사 측과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30% 가까이 삭감당한 연봉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세종호텔이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반발하는 기존 노조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전보를 거부한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과 비정규직 조합원 등을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강제전보된 6명은 복직했지만, 해고당한 김상진 전 위원장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며 "복직과 함께 임금 보전도 꼭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 측은 "호텔 사정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2900004?input=1195m

노조 "복수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 교섭권 박탈" 주장
사측 "부당전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받아…해고도 규정에 따른 것"

세종호텔[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20∼30% 삭감당한 조합원들의 연봉 보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또 "아직 남아있는 부당 전보자도 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업무로 전보시키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만 연봉을 20∼30% 이상 삭감한 것을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노조가 이에 맞서자 조합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과 강제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리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은 "호텔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사측이 코너에 몰릴 때 세종호텔노조가 농성에 돌입하다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2178?utm_source=messenger

성지현

2019-05-22 

| 주제: 노동자 운동, 서비스

5월 22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0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호텔노조를 포함해 학습지노조, 삼성에스원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마트노조, 전국택배연대 등 서비스연맹 산하 18개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또, ‘세종공투본’ 소속 단체 회원들도 함께했다.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기자회견 직후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돼 있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묘한 긴장이 흘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20분 전부터 세종호텔 앞에 대열을 형성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거듭 기자회견은 정시에 시작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다. 그래도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했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호텔 안쪽에는 사측 경비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열을 유지하려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바로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 사측은 겹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명건의 사돈 임종헌이 사법 농단으로 구속됐다. 주명건이 적극 지지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도 구속됐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게다가 교육부가 5월 20일부터 세종대학교 종합 감사에 들어갔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 수위 올리기는 이런 정치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세력 균형 때문에 노조가 천막을 설치할 때도 사측 관리자들이 감히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장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사측 노조를 건립해 민주노조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단협을 개악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자르고 성과연봉제를 사측 입맛에 맞게 도입해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만행에 맞서 세종호텔노조는 민주노조를 지키려고 한결같이 투쟁해 왔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서비스연맹은 명운을 걸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도 세종호텔노조의 장기 투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오늘이]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첫발입니다. 서울지역의 장기투쟁 사업장인 KTX 여승무원, 쌍용차, 하이디스, 콜텍 동지들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촛불 투쟁으로 확인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의지가 승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세종노조 투쟁 승리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단체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이렇게 다짐했다.

“쉽지 않았어도 9년 동안 웃으며 투쟁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을 끝장내야 합니다.

“9년 동안 버틴 힘으로 해고자 원직 복직, 남은 부당 전보자 1명의 원직 복직, 임금 보상을 이루겠습니다.”

세종공투본에 함께하는 민중당과 노동자연대도 연대 발언을 했다.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본격적 적폐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종호텔도 적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측이 사법 농단 세력의 비호 속에서 노조를 괴롭혀 왔습니다.”

김인식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싸우고, 민주노조 조합원을 차별하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운 것이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한 진짜 이유입니다.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의 사돈이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인 것과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인정을 포함해 세종호텔노조가 소송에서 판판이 진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호텔 앞에 관광객만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23일) 저녁 6시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 총력 결의대회가 열린다.

[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문

최근 정리해고에 맞서 13년간 투쟁했던 콜텍지회가 해고자복직 등 노사합의에 의해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남은 곳은 9년을 넘겨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뿐이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자행해 왔다. 또한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오며, 9년 전 3백 명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원이 1백명 초반이라고 한다.

이런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에게는 9년 넘게 탄압으로 일관하며 부당해고, 부당전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성과연봉제 등을 통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원들을 민주노조를 탈퇴 강요하는 등 노동탄압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우리 서비스연맹은 5월 9일 제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를 열어서 9년을 넘게 투쟁하는 세종호텔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종호텔 현안해결을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 연맹의 요구는 명확하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은, 2016년 1월 임기를 마치자마자 입사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로 부당하게 전보되었으며, 연봉도 일방적으로 20퍼센트나 삭감되었다. 이에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부당전보자 1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적정한 업무로의 전보를 실시하라.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검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조 간부, 조합원만을 20-30% 이상 삭감한 연봉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전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연맹은 중집 및 중앙위의 결의에 따라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세종호텔의 민주노조 탄압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알려내며 물러섬 없이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5월 22일(수) 오전 11시, 세종호텔 앞(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의 투쟁이 9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사측은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개입·지원해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된 친 사측 노동조합은 사측과 합의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매해 10~30퍼센트까지 임금을 회사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측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속에서 3명의 해고자와 조합원 대부분이 강제전보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당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을 계약해지해 해고하고, 인사권을 휘둘러 표적 강제전보하고 이를 거부한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 1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적용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측의 모진 탄압과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조합원 15명이 남은 어려운 조건에도 9년째 꿋꿋하게 투쟁해 왔고,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2년 38일간의 호텔로비 파업농성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고, 세종노조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설부서 폐지와 일부 강제 전보를 철회시켰습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등 세종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여전히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5월 9일 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에서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5월 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연맹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사용자측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부당하게 면죄부를 쥐어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노동자연대/180515]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0413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텔노조는 호텔에서 지난 수년 동안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 징계와 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이 벌어져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세종호텔이 “노동적폐 백화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노조는 특히 2014년 11월 이후 조직 개편이 시행돼 신설 파트에 세종노조 조합원만 전환 배치했고,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도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이 세종호텔노조 장기 투쟁의 핵심 원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호텔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9월부터는 노사교섭이 시작됐다. 지난달에 집중교섭이 벌어졌지만 사측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근로감독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투본은 사측이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표이사 불처벌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별근로감독에도 사측 태도 변함없어”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문제들을 고용노동청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발언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지만 노동 탄압과 이에 대한 방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싸우면서 근로감독관은 겨우 2번밖에 보지 못했다면서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힘겹게 싸울 동안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이 지났는데 노동존중 사회 만들려면 왜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이곳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이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 말했는데 노동자 현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했다면 사측이 지금처럼 무성의하지는 않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사측과 고용노동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호텔노조 이기원 조합원은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공격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생생히 알렸다. 이기원 조합원은 울분에 차 때로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룸메이드로 18년 동안 근무했는데 4년 전 신설 부서[로비 청소]를 만들어 조합원 3명을 보냈다. 2017년에는 연봉이 6퍼센트 삭감되고 올해는 동결됐다. 사측은 많이 봐줘서 그나마 동결됐다고 하더라. 바로 앞에 있는 내게 직접 말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쓰레기 줍기 등]도 직원들이 굳이 팀장에게 말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이유로 썼다. 모멸감을 느꼈다. CCTV로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나 다름 없다. 우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도 “최근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그 다음은 세종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이 성실히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세종호텔을 가리켜 “노조 파괴와 노동자 차별 등 악랄한 적폐가 모여 있는 온상”이라 비판하고 “명백한 불법 앞에 고용노동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범죄 집단일 것”이라 소리 높였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짚었다.

“연합노조[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세종호텔노조의 연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노조 간 차별을 의심할 만하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신설 지원 부서나 힘든 곳으로 강제로 전보된 후 저조한 인사고과로 이어지고 다시 연봉이 삭감되면서 스스로 퇴사를 고민하게 만든다.”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과 서울 변혁당 전장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이후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