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노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응원을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해고자

• 원문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3798#09T0

"위원장 임기 끝나면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위원장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임기가 끝나가던 2014년 어느 날, 세종호텔의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위원장 자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쓴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회사가 현장으로 복귀한 노조 전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단체협약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친사측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면서 회사와 합의해 이를 폐지했습니다. 친사측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알아서 지켜줄 것이니 이런 협약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9년의 임기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1월 12일 회사는 연회장 웨이터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그 직원의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10퍼센트 삭감된 연봉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는 친사측 노조와 합의해 회사의 입맛대로 최대 30퍼센트까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이후였습니다. 모든 것은 회사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다 같은 ‘호텔리어’지만, 업무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 부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연회장 웨이터 발령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것은 전임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보복성 발령이었습니다. 회사는 세종노조 열 한명의 조합원에게도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업무만을 떼어 신설 부서를 만들고 조합원들만 표적 전보하거나, 십 수 년 동안 해 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노조 탄압이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발령에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근무 부서인 홍보팀으로 출근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은 한쪽 귀퉁이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 자리에 짐을 잔뜩 쌓아놓고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갖다놓고 자리를 만들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사무실 자물쇠를 바꿔버려 더 이상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출퇴근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원증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식당 직원들을 앞세워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나의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조합원들과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호텔을 만들겠다고, 함께 행복하자고 나서서 행동하고 투쟁한 대가를 회사는 톡톡히 치르게 할 셈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직 호텔리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1992년 세종호텔에 입사해 객실관리와 경리팀, 프론트를 거쳐 당직지배인과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임금과 처우가 메이저급 호텔만 못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승진도 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다 보내고 40대 중반이 된 나에게 회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9년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조로 전환하고 파업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며 부끄럽지 않게 투쟁했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함께 싸우는 조합원들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하고 원통하고 서글펐습니다. 2015년 2월이 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월급조차 끊었습니다. 

매일 호텔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며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투쟁에 나서자 회사는 “원하는 부서를 말하면 보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혼자만의 부서이동은 필요 없었습니다. 강제 전보된 조합원 모두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곧 징계 위협을 담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집으로 보내 가족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호텔 앞의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막으려고 했습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싸운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4월19일, 회사는 ‘무단결근’과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저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수화된 법원은 "경영상의 필요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를 거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와 해고자에게 1700만 원 소송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이 지났지만, 해고 노동자의 처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지목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도 회사의 태도에서는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계약해지, 강제전보, 임금삭감, 징계, 해고…. 이 모두 법원이 인정한 세종호텔 사측의 권리가 됐지만,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참아내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세종호텔노조는 9년째 묵묵히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으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된 후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1월 회사는 강제전보 일부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과 연대의 힘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노조는 장기 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호텔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차별적인 임금 삭감분 보전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얻는 상처이고 고통의 눈물입니다. 

오늘(6월5일)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지 1143일입니다. 이제 다시 호텔리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흘린 눈물을 닦고 웃는 얼굴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여러 집회에 따라다니던 꼬마가 벌써 고3이 됐습니다. 투쟁하는 해고자 아빠를 둔 아들은 남들처럼 사춘기로 속 한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걱정하며 혼자 속앓이를 하며 보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해고자 아빠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아빠로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도 기르고 예전 호텔리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소수노조가 당당하게 승리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단, 밤 11시 이전) 지지 방문해 주세요!
문의: 세종호텔노조 해고자 김상진 010-7226-5934

■ 매일 세종호텔 앞에서 팻말 시위와 홍보전을 진행합니다.
아침 8:00~9:00 / 점심 11:30~12:30 / 저녁 5:30~6:30

■ 매주 목요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에 참가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호텔 앞(명동역 10번 출구)

 

■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 하나은행 113-910271-66107 곽세영

교육부 세종대 종합감사 '세종호텔 노사갈등' 해법 찾나

공동투쟁본부 청와대에 "정부 개입 요구" 의견서 전달

• 제정남
• 승인 2019.05.31 08:00
• 원문링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43

교육부가 세종대(대양학원)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9년간 계속된 세종호텔 노사갈등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저한 감사로 사학비리를 밝히고 세종호텔 노사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작한 세종대 종합감사를 31일 마무리한다.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교비를 빼돌려 학교법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자 세종대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2016년 3월 이후 대양학원과 세종대 운영 전반을 살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종합감사로 사학비리를 밝히고 주명건 대양학원 이사(전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이사는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아 이사장을 사임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세종호텔 회장에 취임하면서 재단에 복귀했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주명건 전 이사장 복귀 후인 2011년 세종호텔 노사갈등이 본격화하고 교비 유용 같은 사학비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해고·부당전보·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 같은 노동탄압 뒤에 주 전 이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세종호텔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와대에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세종호텔노조는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 등을 요구하며 22일부터 세종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9년 투쟁을 이어온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싸움을 응원하는 민주노총의 문화연대,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임정득밴드 미니콘서트'에 함께해주세요.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의 두번째 문화연대

해고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강제전보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임정득밴드 미니콘서트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18시

장소: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연대: 음향자유

세종호텔노조, “9년 동안 하루도 두렵지 않은 날 없었지만 기필코 승리할 것”

원문링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2

9년째 투쟁 중인 세종호텔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2일 세종호텔노조가 무기한 천막농성의 시작을 알리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명동 한복판에 파란 천막이 등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위원장 박춘자)은 22일 세종호텔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의 많은 가맹조직이 연대를 위해 참여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지난 2011년 1월 임신한 여성 노조간부를 강제 전보한 것을 시작으로 강제 전보, 단체협약권 강탈,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 등의 문제로 9년 째 투쟁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징계해고당하기도 했다.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9년 전 싸우기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다”며 “전환배치와 임금삭감 속에 매주 목요일 집회와 매일 선전전을 통해 6명의 조합원이 원직 복직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투쟁을 끝장내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기로 선택했다”며 “9년 동안 하루도 두렵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연대를 통해 기필코 승리해 해고자와 남은 1명의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역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9년째 호텔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목요일에 목소리를 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장기 투쟁 사업장이 승리해 사업장 복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세종호텔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연맹의 명운을 걸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종료되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종호텔 앞에는 천막이 설치됐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세종호텔 앞에는 세종호텔노조의 무기한 천막농성을 위한 파란 천막이 설치됐다. 한편 세종호텔노조는 오는 6월 5일,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이사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이 면담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는 결정된 바 없지만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는 “단순하게 인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자리”라고 예고해 면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세종호텔 노조 9년째 사측과 투쟁중…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 원문링크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41648

• 손은주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05-22 16:52

9년째 회사 측과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30% 가까이 삭감당한 연봉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세종호텔이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반발하는 기존 노조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전보를 거부한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과 비정규직 조합원 등을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강제전보된 6명은 복직했지만, 해고당한 김상진 전 위원장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며 "복직과 함께 임금 보전도 꼭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 측은 "호텔 사정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2900004?input=1195m

노조 "복수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 교섭권 박탈" 주장
사측 "부당전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받아…해고도 규정에 따른 것"

세종호텔[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20∼30% 삭감당한 조합원들의 연봉 보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또 "아직 남아있는 부당 전보자도 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업무로 전보시키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만 연봉을 20∼30% 이상 삭감한 것을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노조가 이에 맞서자 조합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과 강제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리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은 "호텔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사측이 코너에 몰릴 때 세종호텔노조가 농성에 돌입하다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2178?utm_source=messenger

성지현

2019-05-22 

| 주제: 노동자 운동, 서비스

5월 22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0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호텔노조를 포함해 학습지노조, 삼성에스원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마트노조, 전국택배연대 등 서비스연맹 산하 18개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또, ‘세종공투본’ 소속 단체 회원들도 함께했다.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기자회견 직후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돼 있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묘한 긴장이 흘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20분 전부터 세종호텔 앞에 대열을 형성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거듭 기자회견은 정시에 시작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다. 그래도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했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호텔 안쪽에는 사측 경비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열을 유지하려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바로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 사측은 겹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명건의 사돈 임종헌이 사법 농단으로 구속됐다. 주명건이 적극 지지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도 구속됐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게다가 교육부가 5월 20일부터 세종대학교 종합 감사에 들어갔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 수위 올리기는 이런 정치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세력 균형 때문에 노조가 천막을 설치할 때도 사측 관리자들이 감히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장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사측 노조를 건립해 민주노조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단협을 개악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자르고 성과연봉제를 사측 입맛에 맞게 도입해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만행에 맞서 세종호텔노조는 민주노조를 지키려고 한결같이 투쟁해 왔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서비스연맹은 명운을 걸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도 세종호텔노조의 장기 투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오늘이]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첫발입니다. 서울지역의 장기투쟁 사업장인 KTX 여승무원, 쌍용차, 하이디스, 콜텍 동지들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촛불 투쟁으로 확인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의지가 승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세종노조 투쟁 승리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단체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이렇게 다짐했다.

“쉽지 않았어도 9년 동안 웃으며 투쟁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을 끝장내야 합니다.

“9년 동안 버틴 힘으로 해고자 원직 복직, 남은 부당 전보자 1명의 원직 복직, 임금 보상을 이루겠습니다.”

세종공투본에 함께하는 민중당과 노동자연대도 연대 발언을 했다.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본격적 적폐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종호텔도 적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측이 사법 농단 세력의 비호 속에서 노조를 괴롭혀 왔습니다.”

김인식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싸우고, 민주노조 조합원을 차별하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운 것이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한 진짜 이유입니다.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의 사돈이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인 것과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인정을 포함해 세종호텔노조가 소송에서 판판이 진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호텔 앞에 관광객만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23일) 저녁 6시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 총력 결의대회가 열린다.

[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문

최근 정리해고에 맞서 13년간 투쟁했던 콜텍지회가 해고자복직 등 노사합의에 의해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남은 곳은 9년을 넘겨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뿐이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자행해 왔다. 또한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오며, 9년 전 3백 명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원이 1백명 초반이라고 한다.

이런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에게는 9년 넘게 탄압으로 일관하며 부당해고, 부당전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성과연봉제 등을 통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원들을 민주노조를 탈퇴 강요하는 등 노동탄압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우리 서비스연맹은 5월 9일 제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를 열어서 9년을 넘게 투쟁하는 세종호텔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종호텔 현안해결을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 연맹의 요구는 명확하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은, 2016년 1월 임기를 마치자마자 입사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로 부당하게 전보되었으며, 연봉도 일방적으로 20퍼센트나 삭감되었다. 이에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부당전보자 1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적정한 업무로의 전보를 실시하라.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검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조 간부, 조합원만을 20-30% 이상 삭감한 연봉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전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연맹은 중집 및 중앙위의 결의에 따라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세종호텔의 민주노조 탄압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알려내며 물러섬 없이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5월 22일(수) 오전 11시, 세종호텔 앞(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의 투쟁이 9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사측은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개입·지원해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된 친 사측 노동조합은 사측과 합의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매해 10~30퍼센트까지 임금을 회사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측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속에서 3명의 해고자와 조합원 대부분이 강제전보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당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을 계약해지해 해고하고, 인사권을 휘둘러 표적 강제전보하고 이를 거부한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 1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적용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측의 모진 탄압과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조합원 15명이 남은 어려운 조건에도 9년째 꿋꿋하게 투쟁해 왔고,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2년 38일간의 호텔로비 파업농성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고, 세종노조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설부서 폐지와 일부 강제 전보를 철회시켰습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등 세종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여전히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5월 9일 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에서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5월 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연맹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독] 집회 중 로비 들어간 호텔 노조원 무죄

원문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8011002

법원 “사회통념상 예상 범위 안 벗어나”

“당시 근로자, 일반적으로 출입 허용  

소란 있었지만 영업방해 근거 없어” 

호텔에 재직 중인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호텔 내부에 진입해 소란을 벌였어도 ‘사회통념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춘자 세종호텔 노조위원장과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노조 측은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호텔 1층 로비로 진입해 호텔 직원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4월에도 비슷한 일이 두 차례 더 벌어지자 호텔 측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호텔에 재직하던 근로자들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호텔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단으로 침입했더라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호텔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호텔 근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면서 “시설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이들이 호텔 안에서 소란을 벌이긴 했지만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시위나 구호의 외침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소란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