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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8786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s://wspaper.org/article/20468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6월 1일 세종호텔 노동자 김상진의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상진은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다 해고됐다. 세종호텔은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고,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재판부 모두 김상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함이 지노위 관료집단과 사법부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세종호텔은 가히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자마자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해 갔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업무 연관성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저항하면 해고했다.

특2급에서 특1급 호텔로 승격될 동안 300명이던 정규직은 11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4명을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없다. 오히려 정규직화 합의는 어용노조에 의해 폐지됐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어떤 민주노조 조합원은 3년 동안 임금이 40%나 삭감됐다.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상진은 2014년까지 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쟁취했고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노동존중을 얘기했다. 노동부도 작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현장의 변화는 없다.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이 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를 손대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들의 연이은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재벌을 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는가.

많은 노동자들이 김상진 해고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판단은 끝났다. “김상진의 해고는 부당해고다.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원문링크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notice1&wr_id=10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

2018년 5월 24일(목) 14:00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폐기된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상징 성과연봉제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시행 중인 세종호텔 사례를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 발표”

  오는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임금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문제점을 짚는 사례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증언(세종노조 허지희 조합원)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의 발표에서는,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게재 예정인 연구논문 『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의 내용을 처음 소개합니다. 논문은 세종호텔의 “2017년 연봉 결정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이 없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사측 주장의 오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인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봉결정 방식과 인사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7년,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와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한 왜곡으로 의미를 잃고 노조 탄압의 또 다른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과 개입으로 친사측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측은 창구단일화로 기존 세종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부터는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공공부문의 총파업까지 불러왔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식 폐기되었지만 세종호텔에서는 여전히 현장 통제와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회의 핵심 내용인 황선웅 교수의 발표는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로,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자 권리 박탈에 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 없는 투쟁사업장의 현실을 통해,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대응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사례발표회 순서 >

여는 말 : 민주노총 임원 (민주노총)

발표 1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 황선웅 교수(부경대 경제학부)

발표 2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현장증언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 허지희 조합원(세종노조)

맺는 말 : 세종호텔노조의 요구와 투쟁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온라인으로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24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제도시행일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했고,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와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 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사용자의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가 함께 진척되고 시민과 노동자의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이 4월 말 최종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는 5월 15일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5월 16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1인시위를 시작하며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마지막 주에는 5/28(월)~6/1(금)까지 서울고등법원 앞 점심시간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을 응원하는 각 단체와 개인의 별도 탄원성명서 발표도 큰 힘이 됩니다.
* 탄원서 마감: 5월 24일(목) 18시
* 보내실 곳: sejonghotelgongtb@gmail.com
* 문의: 010-2312-3419
* 세종호텔공투본 블로그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매일노동뉴스/180516] "세종호텔, 특별근로감독 뒤에도 불법행위 자행"

노조,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혐의로 노동부 고소 … "노동부, 불법 눈감았던 과오 반성해야"

원문 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44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세종호텔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종호텔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호텔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뒤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성실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에서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2011년 7월1일 기업노조인 세종연합노조가 만들어졌다. 복수노조 설립 직후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했다. 호텔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세종호텔노조와 하던 임금교섭을 중단했다.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배치하고 임금삭감·해고 같은 불이익을 줬다. 

세종호텔노조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며 7년째 매주 한 차례 이상 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21일까지 세종호텔을 특별근로감독했다. 구체적 감독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임금체불 같은 근기법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호텔노조에 따르면 호텔 노동자들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날 임금체불과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는데도 호텔측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세종호텔의 불법을 눈감아 줬던 노동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노동자연대/180515]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0413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텔노조는 호텔에서 지난 수년 동안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 징계와 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이 벌어져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세종호텔이 “노동적폐 백화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노조는 특히 2014년 11월 이후 조직 개편이 시행돼 신설 파트에 세종노조 조합원만 전환 배치했고,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도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이 세종호텔노조 장기 투쟁의 핵심 원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호텔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9월부터는 노사교섭이 시작됐다. 지난달에 집중교섭이 벌어졌지만 사측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근로감독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투본은 사측이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표이사 불처벌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별근로감독에도 사측 태도 변함없어”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문제들을 고용노동청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발언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지만 노동 탄압과 이에 대한 방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싸우면서 근로감독관은 겨우 2번밖에 보지 못했다면서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힘겹게 싸울 동안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이 지났는데 노동존중 사회 만들려면 왜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이곳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이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 말했는데 노동자 현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했다면 사측이 지금처럼 무성의하지는 않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사측과 고용노동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호텔노조 이기원 조합원은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공격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생생히 알렸다. 이기원 조합원은 울분에 차 때로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룸메이드로 18년 동안 근무했는데 4년 전 신설 부서[로비 청소]를 만들어 조합원 3명을 보냈다. 2017년에는 연봉이 6퍼센트 삭감되고 올해는 동결됐다. 사측은 많이 봐줘서 그나마 동결됐다고 하더라. 바로 앞에 있는 내게 직접 말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쓰레기 줍기 등]도 직원들이 굳이 팀장에게 말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이유로 썼다. 모멸감을 느꼈다. CCTV로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나 다름 없다. 우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도 “최근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그 다음은 세종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이 성실히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세종호텔을 가리켜 “노조 파괴와 노동자 차별 등 악랄한 적폐가 모여 있는 온상”이라 비판하고 “명백한 불법 앞에 고용노동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범죄 집단일 것”이라 소리 높였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짚었다.

“연합노조[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세종호텔노조의 연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노조 간 차별을 의심할 만하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신설 지원 부서나 힘든 곳으로 강제로 전보된 후 저조한 인사고과로 이어지고 다시 연봉이 삭감되면서 스스로 퇴사를 고민하게 만든다.”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과 서울 변혁당 전장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이후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오늘 세종호텔공투본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세종호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년 넘게 끌었던 교섭은 결렬되었고, 세종노조는 투쟁과 연대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년 5월 15일(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전보와 징계‧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강제퇴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 세종호텔은 그야말로 ‘노동적폐 백화점’입니다. 

- 세종노조는 이런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조직개편이 발표된 2014년 11월 28일 이후 극심했고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신설파트를 만들어 세종노조 조합원들만 표적 강제 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성과연봉제 적용을 계장급 직원으로 확대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사측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또 이를 앞세워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 이런 사측의 탄압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여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9월부터 마련된 노사교섭과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를 비웃듯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2014년 말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희승 조직국장(서비스연맹)

- 여는 말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 발언 1 : 봉혜영 부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2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언 3 :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민중당) 

- 발언 4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현장발언 : 이기원 조합원(세종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사무처장(서비스연맹), 공투본 단위

- 기자 질의응답 : 박춘자 위원장, 조세화 변호사 등

- 고소장 접수 : 박춘자 위원장 등

3월이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소식 전달이 늦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공투본은 새 학기를 맞아 3월부터 세종대학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나누며 3월은 6일과 20일, 격주 화요일에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답니다.

높디 높은 계단을 헉헉대며 올라와 바쁜 걸음으로 교정을 들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전물을 받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4월과 5월에도 선전전을 계획했는데, 세종호텔노조의 투쟁 일정상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나마 읽어주시고, 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순, 이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ㅠㅜ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누가 이런 요청을 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Daum다음클린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헐... 주명건의 대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11월 15일 Daum다음클린센터에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습니다. 

주명건의 대리인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6개의 게시물은, 현재 세종대학교 학내 독립언론인 <세종알리>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연재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홈페이지(http://univalli.com/allisejong/)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llisejong/)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에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모인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주명건 회장이 그 동안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나아가 사회에 끼쳐온 해악을 알리고 더 나은 학교와 일터,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텍스트를, 유독 다음카카오의 블로그에서만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의적 행위를 지속해 온 당사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명건의 대리인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6개의 게시물에 대한 복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권리침해에 의해 제한된 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제조치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렇게나 꼼꼼하게 블로그도 찾아보고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주명건의 대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주명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황당한 임시조치로 그간 업로드하지 못했던 [주간주명건] 업로드를 재개합니다. '주명건의 대리인'도 필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