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010-7226-5934) /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이희승 (010-7725-3469)
세종대학교 엄정한 종합감사와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1.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감사 기간 5월20일부터 31일까지)를 촉구하고,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 세종호텔에서 9년째 벌어지는 노동탄압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3.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이하 세정투위)는 교육부의 2010년 3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정이사체제 전환 이후 복귀한 주명건 전 이사장이 저질러온 법인과 세종대학교의 불법과 비리를 추방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법인과 대학운영을 위해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시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4. 이 기자회견에서는 △세종대학교(대양학원)의 불법과 비리 실상에 대한 교육부 엄정 감사 촉구 △유명 통신사 회장 딸 세종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세종호텔 노동탄압 증언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촉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세정투위는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복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수익사업체의 사유화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과의 유착관계, 불법적 교비 사용 등 의혹을 폭로하고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 KT 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KT 전국민주동지회가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퇴진 이유를 말합니다.
7.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9년째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은 2005년 세종대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해 민주노조 와해 시도와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하고, 복수노조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임금 40퍼센트 가까이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8. 이번 기자회견은 세종대학교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부당한 강제전보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임금 삭감 등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 견 서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진보정당과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고통 받으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로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출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용자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대양학원)이 소유한 수익사업체입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산하 기업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세종호텔을 두고 ‘노동탄압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세종호텔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해 민주노조 탄압하고 와해를 시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신설 부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표적 강제 전보하고 수십 년간 일해 온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친사측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해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조리사 경력 30년째인 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징계와 해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호텔은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돼 서울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세종호텔에서 자행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용자의 통제 강화와 노동조건은 더 팍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은 되레 세종호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자행된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강제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1년이 넘게 해보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전무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악랄하고 모진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탄압의 중심에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과거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대양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무려 113억 원의 회계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음에도 세종호텔 회장과 세종대 명예이사장(재단 이사)으로 복귀해 세종호텔 노동탄압뿐 아니라 세종대에서도 불법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대 재단 산하 기업의 사유화와 불법적인 교비 집행, 유명 통신사 회장 자녀를 포함한 불법적인 교수임용 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자 복직 :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과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 강제전보 철회 : 남은 강제 전보자 1명에 대한 적합한 부서 업무로 전환 배치
○ 성과연봉 삭감분 보전 : 2015년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한 차별적 연봉 삭감분에 대한 보전
세종호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탄압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에 즉각적인 화답을 요청합니다.
2.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공투본)는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9시 20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역할 의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사진 첨부)
3.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세종공투본이 왜 임종헌 전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같습니다.
4. 먼저, 세종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방적 임금 대폭 삭감, 정규직 퇴출과 비정규직 확대 등 지난 수년 동안 노동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5.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의 핵심에는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2005년 113억 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로 재단 이사장에서 쫓겨났다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고 이후 재단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6. 임종헌은 세종대 재단과 세종호텔의 실질적인 오너인 주명건 회장의 사돈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탄압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 잡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단 한 번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거래’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합니다. 또한 주명건 회장도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오는 6월1일에는 세종호텔노조 전위원장인 김상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 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사법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며 그에따른 징계해고 또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해 지난 7년간 세종호텔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김상진 전위원장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앞에 확인해줘야 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을 악용해 세종호텔내에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선별적 강제전보와 차등대우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했다. 김상진 전위원장은 2012년 파업을 이끌며 세종호텔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막아내고 노동조건개선에 힘써왔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업무인 홍보팀으로 복귀한 김상진 전위원장을 홀서빙업무로 강제전보 시켰고 이러한 부당전보에 저항한 그를 징계해고 시켰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공작이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2018년 온 국민이 재벌의 갑질과 노조파괴 공작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법을 위반했기때문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고 빼앗은 것에 대한 분노이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은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현대재벌에 의해 유성기업의 한광호열사가 삼성재벌에 의해 염호석, 최종범열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재벌과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자행된 재벌들의 갑질과 노조탄압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키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감출 수 도 숨겨줄 수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집행기관이 될 것인지 지난 수십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재벌과 기득권의 수임기관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재판부는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16) 선고가 오는 6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호텔노조는 노동적폐와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7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 배후에는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있습니다. 주명건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 1백13억 원을 포함해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자리에서 쫓겨났던 세종대학교 재단 전 이사장(현 재단 이사)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도움으로 세종대학교 재단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시에는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사측 멋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측은 세종노조 조합원만 표적 강제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탄압의 과정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됐습니다.
또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 파트와 조리지원파트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당하게 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세종호텔은 100억 원대가 넘는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회장이 복귀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자(회사)측의 불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장입니다.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직후 친사용자노조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제1노조(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운영파트로 부당전보되었습니다. 조합원들 다수 역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설된 부서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용자 측 제2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사실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자권리 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자진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사용자의 편향된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 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그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탄원코자 합니다.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은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19일 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을 일한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만 떳떳한 아빠로,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에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2009년 세종호텔로 복귀한 이후 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1백 13억 원을 비롯해 1백 58건의 잘못이 밝혀져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는 2011년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교섭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또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부당전보 시키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고 말할까요.
세종호텔노동조합원 가운데 다수가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했고,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도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홀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당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 사유로 김상진을 ‘징계면직’ 해고했습니다.
이에 김상진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김상진에 대한 인사명령와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돼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7년 1월 기각됐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재판부도 2017년 12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했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힘없는 한 노동자의 삶이 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7년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터에서 존중받는 노동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측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세종호텔이 민주적인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김상진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 6/1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부쳐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세종호텔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를 탄압해왔고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종호텔로부터 부당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동안 세종호텔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4년 말로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 파트로 복귀하자,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1월 12일 그를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부당 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사측의 부당전보에 맞서자, 사측은 결국 2016년 4월 19일 ‘징계면직’으로 해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2011년부터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된 책임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 세종호텔 사측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이후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사실 그도안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의 원고는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당노동행위를 사법부마저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동 현장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