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015]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촉구 시위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촉구 시위 세종호텔 노동탄압의 법적 조력 배후 의혹

 

1.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공투본)는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9시 20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역할 의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사진 첨부)

 

3.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세종공투본이 왜 임종헌 전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같습니다.

 

4. 먼저, 세종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방적 임금 대폭 삭감, 정규직 퇴출과 비정규직 확대 등 지난 수년 동안 노동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5.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의 핵심에는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2005년 113억 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로 재단 이사장에서 쫓겨났다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고 이후 재단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6. 임종헌은 세종대 재단과 세종호텔의 실질적인 오너인 주명건 회장의 사돈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탄압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 잡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단 한 번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거래’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합니다. 또한 주명건 회장도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참여 단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