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쌍용차·파인텍·콜텍 노동자들, 세종호텔 노조 연대 기자회견 개최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6-13 16:55:48 수정 2019-06-13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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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1,151일째인 13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측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김철수 기자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 장기 투쟁 끝에 노사합의를 이루고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해고와 부당전보로 9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끝장 투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종호텔 측의 강제전보에 맞서다 2016년 4월 19일 자로 해고된 호텔리어 김상진 씨는 1151일째 투쟁하고 있다. 김 씨는 해고자 복직과 부당 전보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23일째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황금빛 건물' 세종호텔 앞 조그마한 천막에는 조금도 그늘이 드리우지 않았다.

13일 세종호텔 공동투쟁본부 주관으로, '타결된 장기투쟁사업장·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개최됐다. 세종호텔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열리는 노사면담에 사측이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부당 전보 거부를 이용한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부당전보한 노동자 적정업무로 전보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 손실 보전 등을 요구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사측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호텔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그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조 설립을 지원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며 "사측은 우리와 맺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매년 10~30%까지 임금을 회사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조합원들을 찍어서 괴롭히고, 부당전보발령을 내며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라고 짚으며 "주 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김상진 전 위원장을 복직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KTX 승무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도 모두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복직에 합의했다"고 따져 물었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1,151일째인 13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측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김철수 기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세종호텔 측에 "당장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노동자하고 이마를 맞대고 의논해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땅의 양심과 비양심의 싸움이 바로 세종호텔 앞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이날 집회엔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한 노동자들도 참석해 세종호텔 노조의 투쟁을 응원했다.

13년 투쟁 끝에 지난해 7월 복직한 KTX 해고승무원 김승하 씨는 "KTX 해고승무원들이 13년 투쟁의 결과로써 승리한 기운을 전달해드리고자 왔다"며 "이제 더이상 노동자 탄압, 노조 탄압을 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시간을 끌수록 본인만 손해라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노동자)들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끝까지 투쟁한다"며 "승리의 그날이 꼭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끝낼 결의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3년 투쟁 끝에 지난 4월 노사합의를 이룬 민주노총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봉 조합원도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인권·의료 단체 관계자들은 세종호텔 노조의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모았다.

오춘상 한의사(길벗한의사모임, 청년한의사회 소속)는 자신이 4년째 세종호텔 노조와 연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아픔을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라며,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에게 취하고 있는 반노동적이고 반건강적인 행태를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건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화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는 "세종호텔은 지난 몇 년간 연봉제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전환 배치도 수차례 실시했다"며 "오랫동안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진 업무에서 낯선 업무로 배치됐다. 김상진 조합원은 이런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연봉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결정이 전적으로 회사 인사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연봉제 실시 전후로 낯선 업무로 전보돼 업무상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고, 당해년도의 인사평가가 나쁘게 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연봉을 일순간에 10% 이상 깎기도 했다.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4% 이상 차이났다"며 "평가자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회사에 대한 태도, 성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인사평가를 근거있게 하는 각종 자료도, 세종호텔과 한몸인 관리자가 작성한 진술서이거나 일방적으로 작성을 요구한 경위서"라면서 "회사는 직원 누구에게도 인사평가의 기준과 제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교섭 대표 노조에 견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1,151일째인 13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측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김철수 기자

9년간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주 회장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돌아왔다. 쫓겨났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호텔구조조정을 시작했다"며 "거기 걸림돌이 됐던 세종호텔노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다. 거기에 맞서 싸웠던 김상진 동지의 해고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회장은 김상진 복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며 "그가 돌아오면, 민주노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상진 해고 뒤에는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가 있다. 김상진의 복직에는 그런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상복귀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세종호텔노조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 오후 2시 세종호텔 앞에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호텔 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김상진 씨가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민중의소리는 세종호텔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호텔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양아라 기자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시켜라”[포토]

김철수 기자 adin@vop.co.kr

발행 2019-06-13 16:35:27

수정 2019-06-13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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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1,151일째인 13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측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김철수 기자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1,151일째인 13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측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이하 서울지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노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에 대해 거부하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업무상 어떤 관계도 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사실이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한 전보이고, 해고의 원인이 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단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종호텔은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를 일삼았다. 복수노조 형성과정에서의 사측 지원. 신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며 일부 성과연봉제를 시행. 세종호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임금 삭감을 통해 조합원을 괴롭히며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의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하게 되었고 외주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수년째 동결 및 삭감된 임금을 받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용자측이 지난 수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건 후퇴 시도와 불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설립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를 좌시하기 않고 견제하고 저지하는 활동이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부당전보 등 인사권 남용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세종호텔 투쟁은 기관에 기대어서 진행되지 않았다. 서비스연맹은 이 번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지를 갖고 세종호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투쟁본부 단사들과 투쟁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탄압 백화점이 아닌 노동존중 특급호텔이 될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6. 09. 22

원문링크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2_03&category=3028&document_srl=48274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여전히 형식적이고 얕은 판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동안도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의 김요한 공인노무사는 사건 이유서의 많은 분량을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기존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 세종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 연봉제 확대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대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통해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졌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세종노조의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세종호텔 노조탄압 역사의 산증인이자 직접 당사자이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서 사측에 의한 신설노조 지원 및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배·개입 행위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지속적인 부당 전보과 강등성 전보)와 차별은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압박과 협박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세종노조를 떠났다.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교섭대표권 박탈) 이후에는 신설노조의 동의에 따라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조합원들이 속출했고 원치 않게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주화가 확대되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러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악화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종호텔 사측과 맞장 뜬 장본인인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조합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이 의도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2012년 38일간의 로비점거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이끌어 온 저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이 된 지 13일 만에 전격 부당전보를 시행하고, 1년 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세종호텔은 잦은 리모델링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업종 특성에 따른 성수기/비수기의 영업이윤 차이를 영업적자로 둔갑시켰고, 경영효율화‧경영합리화를 핑계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부당 전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1년씩 방치한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좁고 얕게 보는 판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노동위원회에게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이었나 보다.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법률은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 가능한 ‘문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 있는 공익위원이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힘이다. 이를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동자대중에게도 정당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9.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478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의 논평입니다.

[논평] 세종호텔노조 구제신청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남루한 민낯

지난 4월 징계 해고를 통보받은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세종호텔의 기상천외한 노조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사측의 손을 들어준 비겁한 판결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자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웨이터로 발령 냈다. 그리고 부당한 강제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지노위 조사관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전보이고, 따라서 이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답변했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노위의 규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12년 세종호텔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승리를 이뤄냈던 사람이다. 김상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전보와 해고통보가 이러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

세종호텔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다. 2013년부터 친사용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세종호텔은 성과연봉제 대상을 계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매년 10~30%씩 삭감하며 퇴사 압박을 가했다. 주방 조리사는 연봉을 반으로 깎겠다는 압박에 회사를 떠났고 반발하는 노동자는 강제 전보 조치로 압박, 저성과자로 낙인찍었다.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한 조합원을 식당서빙으로 돌리고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일식 주방장이 주방보조로 떠돌아다닌 사례도 있다. 그 빈자리는 아르바이트·촉탁·용역직이 채우고 있다.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은 이제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자기 환상에 빠져 호텔경영을 망치고 있다. 그에 반해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파견직과 촉탁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망가져 가는 세종호텔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뿌리친 지노위의 기각 판결은 기관의 존재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는 지노위가 아니라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위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기관’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맞게 바로 서야 할 것이다.

2016.09.21.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원문링크 http://99people.kr/brief/?mod=document&uid=5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노동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wspaper.org/article/176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명동의 특1급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오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이후 일방적인 전보와 해고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 상시적인 업무 불법파견과 지속적인 외주화, 전직원 연봉제를 통한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산 시도 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소송 남발과 금전적인 위협 등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5년 사이 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민주노조를 이끌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에 맞서다가 끝내 해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탄압의 배후에, ‘사학비리의 대명사’ 세종대학교 전 이사장인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이 있습니다. 

소수노조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투쟁과 연대에 최선을 다해 싸워온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좀 더 너르고 깊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연대로,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함께 맞서고 해고자 원직 복직을 이끌어내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방법 

[기자회견문]

세종호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선언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 공투본)’는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합니다. 이는 수 년 동안 자행돼 온 세종호텔의 악행들을 바로 잡기 위한 첫 번째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세종호텔은 지난 수 년 동안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을 악용해 친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짓밟아 왔습니다.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된 영업 악화의 책임을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50여 명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이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해 조합원 두 명을 해고한 데 이어, 올해는 김상진 전 위원장마저 징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이런 부당한 노동탄압을 반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노조가 나서서 세종호텔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던 사실을 밝혀내자, 오히려 사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몰아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제한 판결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호텔 앞 취식행위와 건물외벽 피켓거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랄하고 치졸한 노동탄압의 배후에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113억에 달하는 회계부정과 비리로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쳐야 할 세종대학교 재단 산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 자신의 악행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종호텔 공투본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명건 회장과 경영진의 만행을 사회적으로 더 알리고 이를 바로 잡는 공동행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세종호텔의 악랄한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마음과 지지를 모아내는 연서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요 언론 광고와 릴레이 기고, 연대 인증샷과 9월 29일(목) 세종호텔 앞 집중 집회를 통해 주명건 회장의 만행과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더욱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종노조 조합원들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자행된 악랄한 탄압과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 공투본은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을 만들기 위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사회적 지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