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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

2018년 5월 24일(목) 14:00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폐기된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상징 성과연봉제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시행 중인 세종호텔 사례를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 발표”

  오는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임금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문제점을 짚는 사례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증언(세종노조 허지희 조합원)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의 발표에서는,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게재 예정인 연구논문 『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의 내용을 처음 소개합니다. 논문은 세종호텔의 “2017년 연봉 결정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이 없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사측 주장의 오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인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봉결정 방식과 인사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7년,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와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한 왜곡으로 의미를 잃고 노조 탄압의 또 다른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과 개입으로 친사측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측은 창구단일화로 기존 세종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부터는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공공부문의 총파업까지 불러왔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식 폐기되었지만 세종호텔에서는 여전히 현장 통제와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회의 핵심 내용인 황선웅 교수의 발표는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로,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자 권리 박탈에 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 없는 투쟁사업장의 현실을 통해,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대응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사례발표회 순서 >

여는 말 : 민주노총 임원 (민주노총)

발표 1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 황선웅 교수(부경대 경제학부)

발표 2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현장증언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 허지희 조합원(세종노조)

맺는 말 : 세종호텔노조의 요구와 투쟁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2017년 두 번째 세종호텔노보가 나왔습니다.

대기를 뿌옇게 채운 미세먼지를 쓸어갈 봄비처럼, 세종호텔에도 반가운 봄소식이 당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이른 기대인가 봅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11월 10일 시작한 긴급농성 보름째를 맞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이 야속하지만, 낮에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좌파노동자회, 서비스연맹 등 공투본 동지들이 요일별로 호텔 앞 선전전에 함께해주시고

저녁에는 동지들과 함께 세종호텔 규탄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6시 호텔 앞 규탄집회 / 언제든 호텔 5층 농성장 연대방문

- 후원계좌 하나은행 113-910271-66107 (곽세영)

11월 1일 기자회견과 함께 돌입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시국농성도 매일 정오 광화문행진, 저녁 6시 문화제와 이후 촛불집회로 이어가며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이 많지는 않지만 세종호텔노동조합은 긴급현안 투쟁과 공동투쟁 모두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도, 광화문에서도, 더 많은 동지들과 반갑게 만나고 싶습니다. 투쟁-  

[노동자연대/20161111] 세종호텔노조 투쟁, 연합노조의 성과연봉제 직권조인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원문링크 > http://wspaper.org/article/17939

어제(11/9) 오후 어용인 세종연합노동조합이 사측과 전직원연봉제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어지러운 정국과 투쟁 속에 고진수위원장이 연행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아침, 세종호텔노동조합 동지들은 세종호텔 내 직원식당 앞에서 전직원연봉제와 임단협 결과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긴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투쟁사업장 공동 시국농성 기간 중 각 사업장의 결의대회는 취소하기로 했지만 지금 세종호텔 사안의 긴박함으로 오늘 "전직원 성과연봉제 합의 철회!" 세종호텔 규탄집회를 호텔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긴급히 결정한 규탄집회였지만, 방한 중인 서비스연맹의 국제상급단체인 국제식품노련(IUF) 아태지역 사무총장도 함께해 사측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UN과 ILO를 통해 이 문제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정부에 대한 문제해결 촉구를 약속했습니다.

동지들에게 큰 힘을 주는 구 스타케미칼 현 파인텍지회 차광호 동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판결에도 삼척과 서울에서 500일 가까이 싸우고 있는 동양시멘트 이재형동지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와 늘 함께 싸우는 노동자연대 백은진동지의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45일차를 맞은 사상최장 철도파업과 전례없는 금융•공공파업 등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저임금과 관리자에 의한 자의적 퇴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은 현장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일과 삶을 짓밟는 세종호텔 사측의 파렴치와 탐욕을 규탄합니다! 노동권을 스스로 포기한 세종연합노동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와 높아지는 투쟁의 파고 속에서도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오늘 시작한 긴급농성을 당분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세종호텔 5층으로 오시면 세종호텔노조 동지들의 농성장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세종호텔노조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관심과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연대의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문의: 세종호텔노동조합 고진수 위원장 010-2542-0990 

[경향신문사설/160831] ‘노동개악’ 폐해 드러낸 세종호텔 노동탄압 백태

원문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1&artid=201608312048025

[노동자연대/20160830] 세종호텔 현장 노동자 97퍼센트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다

원문링크 > http://wspaper.org/article/17603

2년마다 돌아오는 단체협약 교섭 시즌, 올해 사측은 장시간•저임금노동 끝판왕-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명건이 회장으로 복귀하고 사측의 파트너인 어용노조가 설립된 이후 정규직 노동자는 50%가량 줄어들고 노동강도는 배가 됐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이제 임금 30%를 삭감하는 성과연봉제로 노동자들을 겁박합니다.

세종호텔 노조가 130여 명 중 8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는 90%이상 반대였지만 어용노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35 세종노보 참고

비록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이지만 세종호텔 노조는 이번주와 다음주, 공투본과 함께 성과연봉제 확대저지 집중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숨죽인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시간이 몰려있는 아침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