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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s://wspaper.org/article/20468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6월 1일 세종호텔 노동자 김상진의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상진은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다 해고됐다. 세종호텔은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고,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재판부 모두 김상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함이 지노위 관료집단과 사법부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세종호텔은 가히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자마자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해 갔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업무 연관성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저항하면 해고했다.

특2급에서 특1급 호텔로 승격될 동안 300명이던 정규직은 11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4명을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없다. 오히려 정규직화 합의는 어용노조에 의해 폐지됐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어떤 민주노조 조합원은 3년 동안 임금이 40%나 삭감됐다.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상진은 2014년까지 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쟁취했고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노동존중을 얘기했다. 노동부도 작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현장의 변화는 없다.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이 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를 손대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들의 연이은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재벌을 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는가.

많은 노동자들이 김상진 해고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판단은 끝났다. “김상진의 해고는 부당해고다.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원문링크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notice1&wr_id=10

오늘 세종호텔공투본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세종호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년 넘게 끌었던 교섭은 결렬되었고, 세종노조는 투쟁과 연대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년 5월 15일(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전보와 징계‧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강제퇴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 세종호텔은 그야말로 ‘노동적폐 백화점’입니다. 

- 세종노조는 이런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조직개편이 발표된 2014년 11월 28일 이후 극심했고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신설파트를 만들어 세종노조 조합원들만 표적 강제 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성과연봉제 적용을 계장급 직원으로 확대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사측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또 이를 앞세워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 이런 사측의 탄압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여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9월부터 마련된 노사교섭과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를 비웃듯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2014년 말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희승 조직국장(서비스연맹)

- 여는 말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 발언 1 : 봉혜영 부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2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언 3 :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민중당) 

- 발언 4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현장발언 : 이기원 조합원(세종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사무처장(서비스연맹), 공투본 단위

- 기자 질의응답 : 박춘자 위원장, 조세화 변호사 등

- 고소장 접수 : 박춘자 위원장 등

  기자회견문  

(2017. 02. 28)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 한인선 부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성기업의 악랄한 노조 파괴의 만행은 결국 법정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세종호텔에서는 유성기업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약화시키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 세종대 재단에서 113억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회장이 세종호텔로 복귀하면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친사측 노조를 설립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강제 퇴출해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5년 사이 정규직은 300명에서 130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측에 맞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의 투쟁과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치졸하고 악랄한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권을 앞세워 조합원을 강제 전보시키고, 민주노조 탈퇴를 협박하며 성과연봉제로 매해 20~30% 임금을 삭감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지난해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김상진 전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렇듯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정을 내려야 할 노동위원회는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판정을 내려왔다. 

이에 세종호텔노조는 지난 중앙노동위원회의 반노동적 판정을 규탄하며 오늘 행정법원에 재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사측은 오늘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싸워 온 한인선 부위원장을 징계하려고 한다. 

한인선 부위원장은 20년이 넘게 호텔에서 음식을 만들어 온 전문 조리사다. 그럼에도 사측은 민주노조라는 이유로 조리 보조 업무로 강제 전환 배치하였고, 임금을 지난 3년 동안 30퍼센트나 삭감했다. 게다가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상사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징계하려 한다. 

이는 세종호텔노조 간부를 또다시 공격해 임금삭감과 노동 강도 강화 등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다. 

따라서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호텔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탄압은 결코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종호텔 사측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수년간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싸워 왔고 앞으로도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세종호텔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노동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수년간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싸워 왔고 앞으로도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세종호텔의 투쟁 에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노동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를 철회하라!

세종호텔은 한인선 부위원장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보도자료_20170228_김상진_전_위원장_해고_철회!_한인선.pdf

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부당해고 옹호한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이 제기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끝내 기각하고 말았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강제전보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쥐어짜려는 공격의 포석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파업, 복수노조 설립 이후에도 지속된 저항을 이끌었다. 사측은 이런 세종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김상진 동지의 노조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표적 탄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곳곳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의 일부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2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며 박근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수년간 인력 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1백40명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세종노조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에 열을 올리는 사측에 맞서, 중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전 위원장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연대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고통전가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굳건히 지속할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wspaper.org/article/18274?utm_source=tgbot&utm_medium=tgbot&utm_campaign=tgbot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논평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호텔 고충처리위원회인가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기각 판정은 수많은 노동,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던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해고 당사자는 물론 원만한 해결을 바래온 각계각층의 기대를 무시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탄압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심문조차 거의 없이 서울지노위 판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 판정을 하였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6년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자 23년간 일한 사무직에서 웨이터로 일방적 전보를 통보하였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부당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결국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노위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은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을 물러났던 범죄 전력자이다. 세종호텔 회장으로 돌아온 주명건 회장에게 세종호텔은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 발령을 남발하였다. 일방적인 임금삭감, 성과연봉제 강행, 합의없는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등 백화점식 불법 행위가 세종호텔에서 자행되었다. 불법행위가 수도 없이 자행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중노위는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로 심판해야 할 기관이 힘있는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한 노동탄압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존립 근거를 부정당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 심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중노위라면 차라리 ‘사용자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2017. 01. 17.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원문링크> http://99people.kr/pages/?p=15&b=b_1_2&bg=&bn=426&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으로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사측의 편에 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다.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직 중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무차별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을 받은 친사측 복수노조(이하 연합노조)가 설립됐다. 7월 1일 연합노조가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한 직후인 7월 5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세종노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사측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처우를 남발하는 노동탄압을 전면화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워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표적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려 33차례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내렸다.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부서로, 부서 통‧폐합 및 신설을 빙자해서, 외주화된 업무로, ‘인사명령’과 ‘배치전환’의 외피를 쓴 노동탄압과 부당전보를 일상적으로 강행했다. 특히 2014년 말에는 세종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객실정비파트 조합원들을, 외주화로 운영되던 업무에 퍼블릭관리파트 부서를 신설해 부당전보했다. 2015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세종노조의 고진수 위원장과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뷔페식당과 연회장의 요리를 담당해온 주방장이었음에도 조리지원부서로 부당전보했다.

탄압의 정점은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였다. 2015년 1월 12일,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김상진 전 위원장을 홀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전에 담당하던 객실 홍보와 마케팅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였다. 부당전보 거부에 대해 사측은 1년 반이 지나서야 갖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징계면직’을 통보하며 부당해고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사측과 연합노조가 공조한 노동권의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에 38일 간의 로비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노조, 그 노조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전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번에도 사측에 기울어진 편파 판정을 내렸다.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악명 높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무수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수년 동안 기각 판정을 남발해왔다. 그리고 이는 더러운 면죄부가 되어 사측의 노동탄압 행태를 가속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세종호텔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으로 퇴출된 정규직의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려왔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은 저항하는 소수노조에 대해 집요하고 치졸한 탄압을 계속해왔다. 반면교사로 길들여진 연합노조 집행부의 용인과 협력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기울어진 법과 무너진 권위가 만들어낸 부당한 판정은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세종호텔의 악명 높은 노동탄압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묵묵히 투쟁과 연대의 길을 걸어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분투는 결국 승리에 닿을 것이다. 세종노동조합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2881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세종호텔공투본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 서울지노위 결과의 재심을 요청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즉,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전부 기각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 또한 힘을 가진 기업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전문기관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정이다.  

추가적인 심문조차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지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다. 23년간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해 왔던 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도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탄압의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공정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0일은 세종호텔이 생긴지 50년이 되던 날이었다. 세종호텔 50년 역사 속에서 여태껏 세종호텔을 만들어왔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간 민주노조를 지키고 상식적인 활동을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스스로의 노고를 응원하고자 만들었던 세종호텔 50주년 행사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증언과 지난 투쟁의 기록들은 그 자체가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였다. 

김상진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무자비한 임금 삭감. 지난 10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부르는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비정규직과 외주화 확대. 세종호텔 사측의 탄압과 불법행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위 같은 사실을 외면한 중노위의 판정을 분명히 규탄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에 대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공동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해나가고, 부당한 권력과 자본을 뒤엎어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업고 통 크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 투쟁에는 중노위가 노동전문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노동자 탄압이 판치는 세종호텔이 아닌 진정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종호텔을 만들 때까지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7. 01. 13.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취재요청>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 고단한 노동”
12월17일(토) 세종호텔 50주년 행사 … 12:00 호텔노동자들의 첫 도심행진
13:30 호텔노동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기념식 → 15:30 청와대로 행진
 
 
1. 호텔노동자들이 요리복과 어탠던트 복장을 입고 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행진합니다. 관광한국,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에서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호텔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립니다. 호텔노동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기념식도 진행됩니다.

2.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세종호텔 50년, 당신의 노고에 큰 박수를! 준비위원회’는 오는 12월17일(토)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 고단한 노동’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낮 12시에는 호텔노동자 등 150명이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명동에서 시청까지 주요 호텔을 거치는 호텔노동자들의 행진 ‘호텔투어’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요리모자, 앞치마, 나비넥타이 등 작업복을 입고 행진합니다. 호텔의 역사와 함께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립니다.
 
3. 이어 12월17일(토) 낮 1시30분부터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호텔 50년, 호텔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호텔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작은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백기완 소장, 이덕우 변호사의 인사말, 12월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결과 발표, 축하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회사에 맞서 ‘일하기 좋은 호텔’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선물을 증정합니다. 기념식이 끝나면 오후 3시30분부터 호텔노동자 복장으로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4. 세종호텔이 세워진 지 50년이 되는 날인 12월20일(화) 저녁에는 세종호텔 현직 요리사, 세종호텔을 거쳐간 요리사들이 나와 ‘세종호텔 셰프전’을 진행합니다. 세종호텔의 한식요리점 ‘은하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계비리로 물러났던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후 친 사측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5년 새 정규직 직원수는 반 이상이 줄고, 비정규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일방적으로 월급을 30%나 깎고, 부당한 강제전보에 따르지 않은 두 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은하수는 없어졌고, 세종호텔의 품격 있는 서비스는 점차 사라지고, 명성 있는 요리도 맛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재벌과 사용자들은 한식을 세계에 알린다며 미르재단에 수백억을 갖다 바치면서, 한국의 자랑인 은하수 식당을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습니다. 이날 세종호텔 앞에 오시면 최고 요리사들의 최고 음식을 맛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5. 처음으로 펼쳐지는 호텔노동자들의 행진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김소연(010-6317-3460)
박점규(010-9664-9957)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조합원(010-7226-5934)
 
 
세종호텔 50주년,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 고단한 노동
“당신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1. 취지
 
- 세종호텔은 명동 특1급 호텔로 오는 12월20일 개관 50주년을 맞습니다. 1960년대 관광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세종호텔은 1966년 12월20일 세종대학교 관광·호텔경영학과 산학협동 지원 호텔로 설립됐습니다.
- 세종호텔 설립 이후 50년 동안 서울은 최고급 호텔이 즐비하게 들어섰습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아 고급 호텔에 묵으며 호텔 노동자들의 서비스를 받고, 조리 노동자들의 음식을 맛보며 한국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 세종호텔은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대접하는 좋은 호텔이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좋은 일터였습니다. 정규직 300명이 오순도순 일하고, 후배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도 1년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일터였습니다. 세종호텔의 한식요리점 ‘은하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회계비리로 물러났던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친 사측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5년 새 정규직 직원수는 반 이상이 줄고, 비정규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일방적으로 월급을 30%나 깎고, 부당한 강제전보에 따르지 않은 두 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세종호텔의 품격 있는 서비스는 점차 사라지고, 명성 있는 요리도 맛보기 어려워졌습니다.
- 세종호텔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많은 호텔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텔 사이에 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호텔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호텔 50주년을 맞이해 호텔 노동자의 노고를 축하하고 호텔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2. 행사 기간 : 2016년 12월12일(월)~12월20일(화)
 
3. 세종호텔 50주년 기념 토론회
 
제목 : 화려한 호텔 뒤안길 고단한 노동을 보다
 
* 일시 : 12월14일(수)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이정미의원실
 
▷ 사회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 토론
- 김상철 위원장(노동당 서울시당)
- 김요한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성종 정책실장(서비스연맹)
- 고용노동부(미정)
 
4. 세종호텔 50주년 기념식
 
가. 일시 : 12월17일(토) 12:00~15:00, 장소 : 세종호텔, 서울시청
 
나. 행사 : 호텔노동자 행진 → 축하연
 
(1) 1부 호텔노동자들의 행진 ‘호텔투어’
 
- 12:00~13:30 세종호텔
- 참가 : 150명
- 풍물패 길놀이로 세종호텔 → 을지로(주요 호텔) 퍼포먼스 → 서울시청 별관
- 호텔노동자들이 작업복(모자, 앞치마, 나비넥타이)을 입고 행진
- ‘호텔투어 가이드’ : 서비스연맹 이성종 실장
 
(2) 2부 기념식
 
- 13:30~15:00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참가 : 150명
- 세종호텔 50년 기념, 호텔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
<식순>
사회 :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1. 영화 상영(20분)
2. 축하말씀 : 백기완 선생님, 이덕우 변호사, 서울시
3. 토론회 결과 공유(PPT)
4. 힐튼호텔노조 전 위원장
4. 축하공연: 연영석
5. 세종호텔노조 인사: 세종호텔 조합원은 마지막에 함께 인사 및 발언, 고진수 위원장 인사
 
 
5. ‘세종호텔 쉐프전’
 
- 세종호텔 50주년인 12월 20일 행사
- 12월20일(화) 18:30~20:30
-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노고를 축하하는 연회
-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간단한 즉석 음식 마련
- 한식 한인선 쉐프, 일식 고진수 쉐프 음식 마련
- 세종호텔을 거쳐 간 요리사들 초빙
 
# 문의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010-9664-9957 박점규)
# 후원 : 국민은행 533302-01-358495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
 
 
세종호텔 50년, 당신의 노고에 큰 박수를!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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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이하 서울지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노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에 대해 거부하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업무상 어떤 관계도 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사실이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한 전보이고, 해고의 원인이 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단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종호텔은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를 일삼았다. 복수노조 형성과정에서의 사측 지원. 신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며 일부 성과연봉제를 시행. 세종호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임금 삭감을 통해 조합원을 괴롭히며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의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하게 되었고 외주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수년째 동결 및 삭감된 임금을 받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용자측이 지난 수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건 후퇴 시도와 불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설립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를 좌시하기 않고 견제하고 저지하는 활동이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부당전보 등 인사권 남용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세종호텔 투쟁은 기관에 기대어서 진행되지 않았다. 서비스연맹은 이 번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지를 갖고 세종호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투쟁본부 단사들과 투쟁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탄압 백화점이 아닌 노동존중 특급호텔이 될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6. 09. 22

원문링크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2_03&category=3028&document_srl=48274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