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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여전히 형식적이고 얕은 판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동안도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의 김요한 공인노무사는 사건 이유서의 많은 분량을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기존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 세종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 연봉제 확대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대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통해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졌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세종노조의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세종호텔 노조탄압 역사의 산증인이자 직접 당사자이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서 사측에 의한 신설노조 지원 및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배·개입 행위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지속적인 부당 전보과 강등성 전보)와 차별은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압박과 협박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세종노조를 떠났다.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교섭대표권 박탈) 이후에는 신설노조의 동의에 따라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조합원들이 속출했고 원치 않게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주화가 확대되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러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악화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종호텔 사측과 맞장 뜬 장본인인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조합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이 의도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2012년 38일간의 로비점거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이끌어 온 저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이 된 지 13일 만에 전격 부당전보를 시행하고, 1년 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세종호텔은 잦은 리모델링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업종 특성에 따른 성수기/비수기의 영업이윤 차이를 영업적자로 둔갑시켰고, 경영효율화‧경영합리화를 핑계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부당 전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1년씩 방치한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좁고 얕게 보는 판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노동위원회에게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이었나 보다.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법률은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 가능한 ‘문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 있는 공익위원이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힘이다. 이를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동자대중에게도 정당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9.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478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의 논평입니다.

[논평] 세종호텔노조 구제신청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남루한 민낯

지난 4월 징계 해고를 통보받은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세종호텔의 기상천외한 노조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사측의 손을 들어준 비겁한 판결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자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웨이터로 발령 냈다. 그리고 부당한 강제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지노위 조사관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전보이고, 따라서 이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답변했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노위의 규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12년 세종호텔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승리를 이뤄냈던 사람이다. 김상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전보와 해고통보가 이러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

세종호텔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다. 2013년부터 친사용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세종호텔은 성과연봉제 대상을 계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매년 10~30%씩 삭감하며 퇴사 압박을 가했다. 주방 조리사는 연봉을 반으로 깎겠다는 압박에 회사를 떠났고 반발하는 노동자는 강제 전보 조치로 압박, 저성과자로 낙인찍었다.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한 조합원을 식당서빙으로 돌리고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일식 주방장이 주방보조로 떠돌아다닌 사례도 있다. 그 빈자리는 아르바이트·촉탁·용역직이 채우고 있다.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은 이제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자기 환상에 빠져 호텔경영을 망치고 있다. 그에 반해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파견직과 촉탁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망가져 가는 세종호텔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뿌리친 지노위의 기각 판결은 기관의 존재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는 지노위가 아니라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위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기관’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맞게 바로 서야 할 것이다.

2016.09.21.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원문링크 http://99people.kr/brief/?mod=document&uid=5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노동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wspaper.org/article/176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 공투본)는 남경필 도지사가 9월 21일 노동탄압으로 악명높은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이 주최하는 포럼에서 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병제를 주장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의와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가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주명건 회장의 포럼에는 왜 참가하는 것입니까?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은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장 시절이던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113억 원의 비리가 밝혀져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다시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이자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의 유착이 아니고선 불가능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복귀하자마자 세종호텔의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탈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300명이던 정규직은 현재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법파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3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부를 식당 서빙으로 보내고, 유능한 주방장을 보조로 돌리고, 객실청소 담당을 로비 청소로 발령내는 등 상식 이하의 부당전보를 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당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하는 호텔안에서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호텔 앞 취식행위와 건물외벽 피켓거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어처구니없는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교의 이사라는 자가 벌이는 행태들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자기의 이익보다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인류문화의 창달에 역군이 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고 현재 이사인 세종대학교의 교육목적과는 반대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는 커녕 자기 직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쁜 자 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백화점식 노조탄압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겠습니까? 

안으로는 온갖 반사회적이고 악덕한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밖으로는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주명건 회장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남경필 도지사가 세종호텔의 노동탄압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세종포럼 참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알고도 세종포럼 특강을 수락한 것이라면 여권의 대권주자로도 꼽히는 남경필 도지사의 노사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8월말 2019년에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해서 또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선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존엄성을 짓밟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현재로는 697명에 불과해서 생색내기일 뿐이고 사실상 모병제 주장과 함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주명건 회장이 주최하는 세종포럼 특강 참석을 취소해주십시오. 이런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가한다면 남경필 도지사는 각계각층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세종호텔 공투본은 남경필 도지사의 특강 참여에 대한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6. 9. 12.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기자회견문]

세종호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선언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 공투본)’는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합니다. 이는 수 년 동안 자행돼 온 세종호텔의 악행들을 바로 잡기 위한 첫 번째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세종호텔은 지난 수 년 동안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을 악용해 친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짓밟아 왔습니다.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된 영업 악화의 책임을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50여 명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이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해 조합원 두 명을 해고한 데 이어, 올해는 김상진 전 위원장마저 징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이런 부당한 노동탄압을 반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노조가 나서서 세종호텔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던 사실을 밝혀내자, 오히려 사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몰아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제한 판결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호텔 앞 취식행위와 건물외벽 피켓거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랄하고 치졸한 노동탄압의 배후에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113억에 달하는 회계부정과 비리로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쳐야 할 세종대학교 재단 산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 자신의 악행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종호텔 공투본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명건 회장과 경영진의 만행을 사회적으로 더 알리고 이를 바로 잡는 공동행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세종호텔의 악랄한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마음과 지지를 모아내는 연서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요 언론 광고와 릴레이 기고, 연대 인증샷과 9월 29일(목) 세종호텔 앞 집중 집회를 통해 주명건 회장의 만행과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더욱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종노조 조합원들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자행된 악랄한 탄압과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 공투본은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을 만들기 위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사회적 지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1. 언론자유와 공정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세종호텔은 최근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불법적인 파견 노동자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종호텔의 불법 파견이 드러나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온 세종호텔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명동에 있는 특1급 세종호텔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당한 김00 씨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세종호텔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이 노동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삼보프랜즈의 채용공고를 보고 출근을 했고 임금을 삼보프랜즈에서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단 한번도 삼보프랜즈의 관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세종호텔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

분명한 파견 근로였지만, 노동자를 파견한 삼보프랜즈는 파견 사업을 허가 받은 기업이 아니었다. 또 김00 씨는 조리 보조와 식기 세척 등을 했는데, 식기 세척은 파견법에서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 명백한 불법 파견인 것이다.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고진수 위원장에 따르면 삼보프랜즈에서 파견을 해서 온 노동자가 “성수기에는 매 주 30~60명에 달했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명이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한다.

세종호텔에서는 2009년에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2백96명이 정규직이었는데 현재는 1백4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다. 특히 식음료 부문에서는 불법까지 자행하며 파견 노동자들을 써 온 것이다. 이 노동자들 중에는 일일 근로 형태의 지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많다. 

이 파견 노동자들은 기존에 정규직이 해 오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도 못 받았다. 2년 동안은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파견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한 노동자는 세종호텔 주방에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백68일가량, 2015년에만 1백79일을 일해서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했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롯데호텔에서 4개월 동안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쓰며 일하다 해고된 알바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세종호텔 사측은 이 노동자를 다시 부르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 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파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번 불법 파견 문제는 세종노조 고진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요한 노무사가 이 노동자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진수 위원장과 김요한 노무사는 불법 파견 문제로 세종호텔 사측과 삼보프랜즈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처럼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세종호텔 사측과 삼보프랜즈는 죄 값을 무겁게 치뤄야 한다.

이번에 식음료 부문에서 불법 파견 문제가 드러났지만, 세종호텔의 다른 부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확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객실 정비와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물품 정리 등에서는 경영진이 만든 자회사에 업무를 외주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경영진들은 하청회사의 주주로서 추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내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수익을 밖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커진다.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은 이미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듯 1백13억 원에 달하는 세종대학의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 자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하고, 호텔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세종노조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번 불법 파견과 부당한 비정규직 확대 문제를 보면 세종호텔 사측이 왜 그토록 악랄하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불법적인 노동자 착취를 눈 감지 않는 세종노조가 눈엣가시이기 때문에 약화시키려고 온갖 공격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돈 벌이에 눈이 먼 사측에 맞서 싸우는 세종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번 불법 파견 문제가 제대로 처벌받고 부당하게 확대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8월 12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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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세종노조와 위원장, 전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4명에게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이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적게는 1백25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종노조가 집회나 선전전을 할 때 사측의 측정 기계로 소음 기준이 75데시벨을 넘긴 날마다 1백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75데시벨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소음 규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며 “75데시벨은 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세종호텔 앞이 바로 왕복 8차선 대로로 서울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거리”에 속한다. 그래서 엠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 소음이 70데시벨을 넘고, 자동차가 시동을 걸거나 경적이라도 울리면 75데시벨을 훌쩍 넘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곳에서 75데시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0월에 집회의 소음 기준을 75데시벨로 낮췄는데, 세종호텔 사측은 이를 노조 탄압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세종호텔 앞 집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 탄압을 집회를 통해 알릴 수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라면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부당한 탄압을 중단돼야 한다.

이에 더해 사측은 최근에 추가적인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문제삼았다. 그러나 집회에서 무엇을 할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담당 변호사도 지적했듯 집회 과정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또 사측은 세종노조가 선전전 때 팻말을 건물 외벽에 기대 유리창이 훼손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는 어처구니 없는 과장·왜곡이다. 게다가 팻말 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 사측은 직원 식당 앞 선전전에서 팻말 때문에 “잔디가 훼손”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말이지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자들을 “잔디”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측은 세종노조의 시위 때문에 “특1급 호텔”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법원에 시위를 탄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1급 세종호텔”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것은 헌법도 무시하며, 세종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측이다. 지금 인터넷에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을 치면 “내 아들 세종대 이사장은 패륜아”, “막장 사학비리 주범”이라는 기사가 뜨지만, 사측이 세종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수록 “악랄한 노동 탄압의 주범”으로 악명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사측은 노조 탄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도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이 노조 사무실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하며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려고도 했지만, 세종노조가 항의해 이를 철거시키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세종노조의 투쟁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정치·노동·종교 단체들이 힘 모아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 공투본은 세종호텔의 심각한 노동 탄압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더 큰 투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세종호텔 공투본 출범 기자회견문]

세종호텔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분주한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수년째 매일 시위를 벌이는 호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제공해야 할 호텔 노동자들이 유니폼 대신 투쟁조끼를 입고, 밝은 미소 대신 피켓을 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기업주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지 말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비록 월급은 많지 않지만, 비정규직도 적고 고용도 안정된 일터였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 1년이면 정규직이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관계도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113억 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로 세종대 재단에서 쫓겨났던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강제 퇴출해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5년 전 3백 명에 가까운 정규직 수는 이제 1백4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에게는 치졸하고 악랄한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인사권을 앞세워 조합원들을 강제 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협박하고, 성과연봉제로 매해 10~30퍼센트씩 임금을 삭감해 몇 년 새 연봉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 노동자도 생겼습니다. 십여 년 동안 해 오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로 강제 전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미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노동탄압으로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절규에서, 잔혹한 민주노조 탄압으로 끝내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서, 그리고 얼마 전 구의역에서 희생된 19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서 자본의 탐욕을 채우고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탄압과 비정규직 양산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진보정당들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려고 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에 참가한 우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들은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악랄한 노동탄압 실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에게 자행된 부당한 해고와 탄압을 철회시키는 공동행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근혜 ‘노동개악’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 줄지 세종호텔 사례를 통해 폭로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입니다. 양심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대학 산하 기업에 걸맞게 이윤과 탐욕만을 채우기 위한 운영이 아닌,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없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종호텔이 되도록 힘 모아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싸워 온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깃발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은 부당한 해고와 강제전보 철회하라!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2016년 6월 9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이상 21개 단체)

[기자회견문]

김상진 전(前)위원장 징계해고와 노조 탄압 자행하는 세종호텔 규탄한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만행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살인적 행위임이 한광호 열사의 죽음으로 다시금 드러났다. 이런 자본의 탄압은 노동자들의 삶뿐 아니라 가족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그런데도 세종호텔 사측은 유성기업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며 탄압을 일삼고 있다. 

세종대 재단에서 113억 원이 넘는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회장이 세종호텔로 복귀한 2009년 이후, 그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에만 열을 올려 왔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강제 퇴출해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왔다. 그래서 5년 전 3백 명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 수는 이제 1백40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사측에 맞서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고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에게는 치졸하고 악랄한 탄압과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권을 앞세워 조합원들을 강제 전보하고 민주노조 탈퇴를 협박하고, 성과연봉제로 매해 20~30퍼센트씩 임금을 삭감하며 탄압을 자행해 왔다. 2년 새 연봉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 조합원도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의 징계 해고와 연봉 삭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월 김상진 동지가 위원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입사 23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로 강제 전보했다. 연봉도 지난해 일방적으로 20퍼센트나 삭감했고 올해는 30퍼센트 삭감된 연봉을 통보했다. 이도 모자라 사측은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지난 4월 19일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 온 김상진 동지에 대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며 부당한 노조탄압이다. 

사측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온 민주노조와 김상진 동지를 탄압해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저항과 불만을 억누르려 한다. 특히 사측은 올해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확대해 임금을 삭감하고 정규직을 강제 퇴출시켜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 한다. 이런 공격을 앞두고 김상진 동지와 민주노조를 탄압해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수년간 엄청난 시설 투자와 계열사 확대로 발생한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호텔노조는 지난 수 년 동안 자행된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싸워 왔고 앞으로도 민주노조 깃발을 굳건하게 지키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들과 함께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의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5월 23일

김상진 전위원장 징계해고 철회! 노동탄압 중단!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