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네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375




[주간주명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학연 지연 혈연 워!

알권리2017년 09월 25일

 

주인의식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

김대종 홍보실장은 세종알리 편집장에게 "삼성이 족벌이고, 재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세계최고의 기업"이 됐다며, 우리학교 주명건 명예 이사장도 학교에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잘 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우리학교는? “아버지는 총장, 어머니는 이사장, 아들은 대학원장, 딸은 교수...” 이는 1980년, 대학가에서 사학비리로 늘 화두에 오르던 세종대를 풍자하는 유명~한 유행어입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세종대는 최고의 대학일까요?

 

사립대학 친인척 근무, 10명 중 7명꼴?

2016년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284개 중 약 70%에 달하는 191개의 학교법인이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에 근무하는 비율은 31%, 법인 이외의 대학 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은 69%로 친인척들은 대학 법인을 넘어 총장, 교수 등 대학 및 대학의 부속기관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알고 싶다면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법인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이끌었던 이사진은 주명건의 고등학교 동문에, 사촌에, 사돈까지 참으로 다양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건가 봅니다!

 

2대 세습, 가문의 영광입니다!

▲분규 사학 중 2대 이상 세습한 대학.
 

전국 사립대 중 절반이 넘는 156곳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은 2대 세습 대학입니다. 이에 더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분규 사학* 가운데 16곳이 이러한 2대 세습으로 학교를 운영 중이랍니다. 가문의 영광인데 세종대가 빠질 수 없겠죠? 우리 학교도 이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분규 사학 :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

대학 사유화는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큰 원인이며 그 대학 사유화를 부추기는 게 바로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입니다.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은 대학의 감시, 견제기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주명건의 학사행정 개입


▲세종대 설립자 주영하-최옥자 부부

2009년,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지 4년 만에 주명건은 자신의 최측근을 내세워 학사행정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박우희 전 서울대 교수를 총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한 후 교무위원을 모두 자신이 선발해서 박우희 총장을 바지 총장(?)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2010년, 명예이사장이 된 이래로 부총장과 교무위원을 호출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도 한답니다.

3년이 지나 그는 학교로 완전히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사회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유명환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각종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자르기도 하죠. 눈부시게 화려한 그의 행적은 아마 훗날 사학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사립학교법의 빈틈을 노려라!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54조 3(임명의 제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사립학교법 더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529&efYd=20170328#0000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정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학 비리는 이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장 및 대학의 재정 관련 주요 직책 등을 맡아 발생하는 비리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54조 3에 따라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만 있다면 누구든 총장에 임명이 가능합니다.

허점은 더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 동생, 누나, 매제, 사촌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친인척 근무 제한의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그 외 법인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규제 조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학은 완벽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직계존비속: 직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일컫는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한다.

▲친인척의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는 없다.

여기서 의미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학교법인 측근의 총장임명과 관련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류석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4조를 언급하면서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의미인데,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죠.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과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대학교육연구소는 사학 내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현행 1/4에서 공익법인과 같은 1/5로 축소해야 하고, 법인 및 대학 내 주요 직책(재무, 총무, 회계, 인사 등 담당 부서의 장) 임명 시 이사장 및 이사의 친인척 근무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립자 및 이사장과 총장은 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가 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학교?

전지전능한 주님만의 학교가 아닌 세종대 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기를. 80년대부터 따라붙던 비리 대학, 족벌경영이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질 날이 어서 오기를 염원해봅니다.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주서현 기자 [ jsh@sejongalli.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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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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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세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374#



[주간주명건] 주명건_복귀썰(feat. 사학분쟁조정위원회).txt

알권리2017년 09월 18일


 

우리 학교엔 주명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고학번이라면 한 번 쯤 들어봤을 거예요. 고학번이라고 너무 상심하진 말고, 코쓱 한 번 하고 갑시다. 오늘은 이 주명건의 복귀 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들어줄 거죠?

 


우리학교 주명건 명예이사장님의 프사랍니다.

 

주명건은 우리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데, 113억 횡령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지금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주명건 113억’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그럼 2004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너무 먼 옛날인 거 같지만, 얘길 듣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2004년 6월, 검찰은 주명건 이사장을 이중계약서와 장부조작 등을 통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해 10월, 교육부는 세종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 밖 사람들은 모두 ‘뜨악!’ 했고, 학교 안 사람들은 ‘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뉴스에선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비리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동아일보] 세종대 법인 교비 113억 변칙사용… 교육부, 전액회수 지시 
●[경향신문] ‘학교재산 멋대로’ 세종대 비리 악취 
●[한국경제] 세종대 운영 '뒤죽박죽' ‥ 113억 변상해야 

반면 교수나 직원 등 학교 사정을 알던 사람들은 ‘횡령 규모가 축소됐다’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상의 분들께 세종대에 대해 여쭤보면, ‘분규 대학’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거액의 비리가 밝혀져 교육부는 113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주명건과 재단 이사들은 결국 세종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005년, 쫓겨난 재단 이사 자리는 정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로 채워졌고, 세종대엔 봄이 찾아옵니다. 비리 관행들을 근절하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복지도 늘리고, ‘비리 학교’ 낙인을 지우기 위해 학교 홍보도 강화했죠. 스퀘어UI라고 불리는 아래 마크도 이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왜 잘 안 보이냐 하면, 주명건이 복귀하면서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

 

하지만 세종대에 대한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주명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교’를 되찾기 위해 틈틈이 타이밍을 엿봅니다. 2009년, 불과 4년 만에 주명건은 세종대에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명건의 측근들을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먼저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이사들은 총장, 처장 등 주요 학교 임원 자리에 주명건의 측근들을 앉히죠.

 


2011년 당시 총학생회는 대양홀 앞에 천막농성까지 하며 주명건 복귀를 반대합니다.

 

주명건은 2010년에는 갑자기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셀프 수여하기도 했고요, 2013년 측근들을 앞세워 배후에만 있던 주명건은 재단 이사로 전면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학내 반발과 여론, 이를 의식한 정부의 눈치 등으로 인해 이사장 자리엔 다른 사람을 앉힙니다. 그 이사장에 대한 썰도 참 많은데, 그건 세종알리의 관련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유명환씨, 이런걸로는 그만 유명해집시다.(기사 링크)

 

 

‘비리 학교’라는 먹칠을 하고 쫓겨났던 주명건은, 결국 다시 복귀해 우리 세종대를 신나게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횡령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횡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등록금 새는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면, 그건 기분탓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00억이 넘는 비리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도대체 누가 그를 복귀시킨 걸까요? 이 글의 조금 앞부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명건의 측근들을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먼저 복귀시킵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는데, 여기 도대체 뭐하는 데일까요?

 


사실, 우리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줄여서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학(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올해로 10살을 맞이하는 데요, 십년 간 한 활동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재단 비리 등 각종 분규로 인해 재단 이사들이 쫓겨난 학교는 우리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대, 광운대, 동덕여대, 대구대, 조선대 등 스무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분위는 이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대학에 복귀시킵니다. 이쯤 되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조장’위원회가 아닌가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이슈로 촛불시위까지 합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신 두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네요.

 

사실, 사분위의 탄생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천막당사를 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 하나가 사분위입니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전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사분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사립학교 정상화 심의 원칙’입니다. 각종 비리로 인해 이사진을 쫓아낸 대학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에 관한 원칙이죠. 

 

➊이해 관계자(대학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 합의대로 한다.
➋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이사에게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추천권을 넘긴다.


참고로 여기서 종전이사는 쫓겨난 재단 이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학교의 경우엔 주명건과 그 측근들이죠. 결국,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다시 대학의 경영권을 주겠다는 게 사분위의 ‘원칙’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칙이 생겨난 건, “사립학교엔 주인이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 10년간 사분위의 폭주가 이제는 멈출 희망도 보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교육부는 사분위의 재량권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 심의와 의결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주명건이 또다시 쫓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분위가 주명건을 우리학교에 복귀시키면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학교의 재단 이사는 9명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해 그 중 3명은 개방이사의 몫입니다. 개방이사는 기존 이사들이 독단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제외하면 6명만을 이사로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분위는 우리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7명의 이사를 재단에 앉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때문에 운명이 바뀐 대학이 있습니다. 상지대는 1993년에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꼽혀 총장과 재단 이사들이 쫓겨났는데, 아까 말했던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 덕에 2010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분위는 6명이 아닌 8명을 이사로 앉힙니다.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2016년 법원은 “개방이사에 관한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8명 중, 누가 개방이사를 대신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8명 선임 전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비리 이사들을 다시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주명건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우리의 학교 생활과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명건은 사실상 우리학교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입니다. 주명건은 여전히 ‘세종대 명예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밖에서 이름을 내걸며 활동하고 있고, 그 누구라도 주명건의 말은 거역하지 못합니다.

 

 

지금 신구 총장 바로 직전의 박우희 총장은 주명건과의 친분으로 낙하산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계열의 거물이며, 서울대 명예교수까지 했던 박우희 총장은 주명건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결국 주명건은 박우희 총장의 비서도 없애버리고, 총장 결재 권한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명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글을 써서 돌리며 세종대의 태양은 오로지 주명건임을 주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우희 총장은 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학교를 떠나야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공부하고 생활하는 터전이지만, 학교 운영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휴게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전공강의는 줄어들고, 교양강의는 폐강돼서 수강신청은 늘 전쟁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건강한 학교에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알찬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명건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 father4416@naver.com / 세종알리 ]


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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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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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세종호텔공투본은 세종대학교 앞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9월 14일, 오늘을 시작으로 9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0월에는 10일과 24일 격주 화요일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가을볕이 따가운 아침, 적지 않은 계단을 올라 지친 표정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잘 받아주셔서 힘이 났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세종대학교의 독립언론인 <세종알리>가 '주간주명건' 연재를 통해 사학비리의 대명사격으로 인식되었던 세종대의 흑역사 주명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세종호텔공투본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행복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선전물을 잘 받아주셨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꼼꼼히, 잘 읽어주세요.



선전물_세종대20170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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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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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두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세종대가 비리대학이라고?" 깜놀한 학생기자가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해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372



[주간주명건] 주명건 명예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알권리2017년 09월 11일

 

 

세종대가 비리대학이라고?

옛날 옛적 10학번 화석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의 일이지. 무려 04학번 선배님이 계실 때의 사건이야. 세종대와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2004년 10월 18일 ~ 11월 3일 동안 교육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신분/행정/재정상의 조치를 무려 150개나 받았어. 이 사건으로 당시 대양학원의 이사진 모두가 임원직을 상실했고, 2009년 5월까지 교육부가 보낸 7명의 임시 이사진(정원 9명)으로 학교 운영이 이뤄졌어. 이 사건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 중 하나는 당시 이사장이던 주명건 이사장이 적절한 보수 지급 근거 없이 401,893,000원(약 4억 원, 세후)을 2001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인건비로 지급 받은 거야. 이 금액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11,163,694원(약 천백만 원, 세후)을 월급으로 받은 셈이야.

뿐만 아니라 주명건은 당시 대양학원의 자회사 세종투자개발㈜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2000.01~2004.09) 1,204,643,000원 약 4년간 10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어. 하지만 당시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 ‘수익 사업 관리 태만’에 따르면, 세종투자개발㈜은 학교법인으로 이익금을 전달해서 학교 운영에 돈을 보태야 하지만, 대양학원 이사장으로 동시에 재임하면서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 교육부의 지적으로 주명건 이사장이 교육기관 대양학원으로서의 이사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기보다, ‘세종투자개발㈜의 이사장’으로서 봉급을 타가는 것에 신경을 더 썼다고 볼 수 있지. 이랬던 사람이 과연 세종대를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의 자신의 명패 혹은 저금통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꽤 이슈가 돼 MBC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어.

주명건 명예이사장(현)은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운영진에서 물러났다가 2011년 복귀를 시도했으나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되고, 2013년 6월에 이사로 복귀하게 돼. 그 이후 주명건은 이사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장악한 것으로 보여. 2009년부터 취임했던 박우희 전 총장(~2012.07.26.)의 퇴임 인터뷰(관련기사 링크)에 따르면, 박우희 총장은 “모든 교직원이 외부 명령(주 명예이사장)에 의해 움직였다”고 주장했어. 그러면서 대학의 행정이 자신의 결제 없이 시행부터 됐다고 했어. 그는 퇴임사에서 주명건이 <세종대 부총장/ 사이버대 총장/ 대양재단 내 산하기업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한 6인 회의에서 대학의 일을 결정해 자신에게 지시했다며, 사실상의 이사장 역할을 하는 주명건의 실태를 폭로했어. 이런 폭로에 대해 교육부는 2012년,

• 세종대의 교직원 임명 및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사립학교법 및 동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있으며, ’11년 7월 학칙 개정은 총장 결재 하에 진행되었음.

• 교과부는 ’12.7.26(목)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 법인 측에 구두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외에 의혹을 검증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음.

정도의 입장만 밝히고 의혹을 종식시켰어. 주명건은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추정돼. (대운하 정책의 입안은 주명건의 개인 연구소인 세종연구원이 했다는 사실. 관련기사 링크)

이날 퇴임식에는 설립자 주영하 박사의 부인 최옥자 씨도 방문해서 “주명건의 충복들이 학교 출입을 막아 올 수가 없었다”, “아들이 학교를 재물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박우희 전 총장을 위로했어.

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임원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5년 뒤면 복귀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해임되었던 임원이 다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그러나 사립대학의 법인 이사회는 운영자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대다수이기에 이들의 복귀는 어렵지 않아.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2010년 다시 이사진에 복귀했어. 더불어 구체제 인사들이 다시 재단에 복귀했고, 자치적으로 세종대를 이끌어갔던 인사들을 해임했어. 비리 이사장 복귀에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2010년, 2012년 총학생회는 모두 석연치 못한 이유로 성립되지 못했어.

일부에서는 2007년, 대양재단 내 자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립자측이 주명건을 고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주명건 이사가 무죄라고 주장해. 하지만 이 건은 앞에서 지적한 2004년 교육부 감사 건과는 무관해. 그리고 2014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대양학원의 회계부분 감사에서는 2004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비슷하게 지적되고 있어. 전혀 고쳐지지 않는 재단 운영의 행태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대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죄선고를 받거나 해임•면직 됐을 경우, 결격사유로 보아 학교법인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까지 비리 당사자에게 학교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걸까?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정규일 기자 [ ttuuxx321@gmail.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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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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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사학비리 대명사이자 노동탄압 끝판왕으로서 새 정부 출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세종대학교 독립언론 <세종알리>의 <주간주명건> 16회 연재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364


[주간주명건] 궁금한 이야기 J

알권리2017년 09월 01일

 

 다들 수강신청은 잘 하셨나요? 수강신청 전에 수업계획서는 확인하셨나요? 시간표를 짜기 위해 수업계획서를 보다보니, "유니스토리"의 수업계획서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주명건 전 이사장이 또 다시 교단에 오르려고 한다는 제보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의아했습니다. 113억 비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인인 대양학원의 이사로 돌아와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강의를 한다고? 수업계획서를 읽어보니 주명건 전이사장은 1강과 15강을 담당하고, 이는 특강으로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업계획서에 의하면, 유니스토리는 ‘우주-지구-고생물-인류로 연결되는 대역사를 이해하여 인간과 문명의 존재적 의미에 관한 심도 있는 조망을 추구‘하는 과목입니다. 주명건 전 이사장은 경제학자로, 특강을 진행해야 할 당위를 찾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속보를 내기엔, 저희조차 113억 비리에 대한 기사를 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주간주명건' 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월요일마다 기사를 한 개씩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총 16개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던 중, 수업계획서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윗선'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시기상조라면, 언젠가 돌아올 예정은 맞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113억 비리', 세종대학교의 꼬리표 같은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엔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세종대학교의 독립언론으로서 한번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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