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되는 글 4건

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온라인으로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24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제도시행일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했고,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와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 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사용자의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가 함께 진척되고 시민과 노동자의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이 4월 말 최종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는 5월 15일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5월 16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1인시위를 시작하며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마지막 주에는 5/28(월)~6/1(금)까지 서울고등법원 앞 점심시간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을 응원하는 각 단체와 개인의 별도 탄원성명서 발표도 큰 힘이 됩니다.
* 탄원서 마감: 5월 24일(목) 18시
* 보내실 곳: sejonghotelgongtb@gmail.com
* 문의: 010-2312-3419
* 세종호텔공투본 블로그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매일노동뉴스/180516] "세종호텔, 특별근로감독 뒤에도 불법행위 자행"

노조,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혐의로 노동부 고소 … "노동부, 불법 눈감았던 과오 반성해야"

원문 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44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세종호텔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종호텔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호텔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뒤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성실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에서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2011년 7월1일 기업노조인 세종연합노조가 만들어졌다. 복수노조 설립 직후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했다. 호텔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세종호텔노조와 하던 임금교섭을 중단했다.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배치하고 임금삭감·해고 같은 불이익을 줬다. 

세종호텔노조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며 7년째 매주 한 차례 이상 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21일까지 세종호텔을 특별근로감독했다. 구체적 감독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임금체불 같은 근기법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호텔노조에 따르면 호텔 노동자들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날 임금체불과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는데도 호텔측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세종호텔의 불법을 눈감아 줬던 노동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노동자연대/180515]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0413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텔노조는 호텔에서 지난 수년 동안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 징계와 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이 벌어져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세종호텔이 “노동적폐 백화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노조는 특히 2014년 11월 이후 조직 개편이 시행돼 신설 파트에 세종노조 조합원만 전환 배치했고,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도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이 세종호텔노조 장기 투쟁의 핵심 원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호텔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9월부터는 노사교섭이 시작됐다. 지난달에 집중교섭이 벌어졌지만 사측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근로감독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투본은 사측이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표이사 불처벌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별근로감독에도 사측 태도 변함없어”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문제들을 고용노동청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발언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지만 노동 탄압과 이에 대한 방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싸우면서 근로감독관은 겨우 2번밖에 보지 못했다면서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힘겹게 싸울 동안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이 지났는데 노동존중 사회 만들려면 왜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이곳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이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 말했는데 노동자 현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했다면 사측이 지금처럼 무성의하지는 않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사측과 고용노동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호텔노조 이기원 조합원은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공격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생생히 알렸다. 이기원 조합원은 울분에 차 때로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룸메이드로 18년 동안 근무했는데 4년 전 신설 부서[로비 청소]를 만들어 조합원 3명을 보냈다. 2017년에는 연봉이 6퍼센트 삭감되고 올해는 동결됐다. 사측은 많이 봐줘서 그나마 동결됐다고 하더라. 바로 앞에 있는 내게 직접 말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쓰레기 줍기 등]도 직원들이 굳이 팀장에게 말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이유로 썼다. 모멸감을 느꼈다. CCTV로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나 다름 없다. 우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도 “최근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그 다음은 세종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이 성실히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세종호텔을 가리켜 “노조 파괴와 노동자 차별 등 악랄한 적폐가 모여 있는 온상”이라 비판하고 “명백한 불법 앞에 고용노동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범죄 집단일 것”이라 소리 높였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짚었다.

“연합노조[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세종호텔노조의 연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노조 간 차별을 의심할 만하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신설 지원 부서나 힘든 곳으로 강제로 전보된 후 저조한 인사고과로 이어지고 다시 연봉이 삭감되면서 스스로 퇴사를 고민하게 만든다.”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과 서울 변혁당 전장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이후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오늘 세종호텔공투본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세종호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년 넘게 끌었던 교섭은 결렬되었고, 세종노조는 투쟁과 연대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년 5월 15일(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전보와 징계‧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강제퇴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 세종호텔은 그야말로 ‘노동적폐 백화점’입니다. 

- 세종노조는 이런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조직개편이 발표된 2014년 11월 28일 이후 극심했고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신설파트를 만들어 세종노조 조합원들만 표적 강제 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성과연봉제 적용을 계장급 직원으로 확대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사측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또 이를 앞세워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 이런 사측의 탄압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여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9월부터 마련된 노사교섭과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를 비웃듯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2014년 말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희승 조직국장(서비스연맹)

- 여는 말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 발언 1 : 봉혜영 부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2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언 3 :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민중당) 

- 발언 4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현장발언 : 이기원 조합원(세종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사무처장(서비스연맹), 공투본 단위

- 기자 질의응답 : 박춘자 위원장, 조세화 변호사 등

- 고소장 접수 : 박춘자 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