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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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문 의 :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010-7226-5934) /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이희승 (010-7725-3469)

세종대학교 엄정한 종합감사와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한다!

2019530()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1.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는 2019530()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감사 기간 520일부터 31일까지)를 촉구하고,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 세종호텔에서 9년째 벌어지는 노동탄압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3.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이하 세정투위)교육부의 20103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정이사체제 전환 이후 복귀한 주명건 전 이사장이 저질러온 법인과 세종대학교의 불법과 비리를 추방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법인과 대학운영을 위해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시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4. 이 기자회견에서는 세종대학교(대양학원)의 불법과 비리 실상에 대한 교육부 엄정 감사 촉구 유명 통신사 회장 딸 세종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세종호텔 노동탄압 증언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촉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세정투위는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복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수익사업체의 사유화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과의 유착관계, 불법적 교비 사용 등 의혹을 폭로하고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 KT 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KT 전국민주동지회가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퇴진 이유를 말합니다.

 

7.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9년째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522일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은 2005년 세종대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해 민주노조 와해 시도와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하고, 복수노조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임금 40퍼센트 가까이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8. 이번 기자회견은 세종대학교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부당한 강제전보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임금 삭감 등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 견 서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진보정당과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고통 받으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로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출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용자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대양학원)이 소유한 수익사업체입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산하 기업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세종호텔을 두고 노동탄압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세종호텔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해 민주노조 탄압하고 와해를 시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신설 부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표적 강제 전보하고 수십 년간 일해 온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친사측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해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조리사 경력 30년째인 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징계와 해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호텔은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돼 서울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세종호텔에서 자행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용자의 통제 강화와 노동조건은 더 팍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은 되레 세종호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자행된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강제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1년이 넘게 해보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전무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악랄하고 모진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22일 세종호텔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탄압의 중심에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과거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대양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무려 113억 원의 회계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음에도 세종호텔 회장과 세종대 명예이사장(재단 이사)으로 복귀해 세종호텔 노동탄압뿐 아니라 세종대에서도 불법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대 재단 산하 기업의 사유화와 불법적인 교비 집행, 유명 통신사 회장 자녀를 포함한 불법적인 교수임용 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자 복직 :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과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강제전보 철회 : 남은 강제 전보자 1명에 대한 적합한 부서 업무로 전환 배치

성과연봉 삭감분 보전 : 2015년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한 차별적 연봉 삭감분에 대한 보전

 

세종호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탄압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에 즉각적인 화답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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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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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일곱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3



[주간주명건] 대학은 비리고 교육부는 렛잇고

알권리2017년 10월 16일

 

9월부터 우리는 세종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이사장님 스토리와 세종대의 역사이야기를 따라왔다. 사실 사학비리가 세종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네2버’ 혹은 ‘9글’ 검색창에 ‘사학비리’ 라고 검색을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많은 사립대학 및 사학재단에서 많은 비리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진행형인 곳도 많다.

세종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배경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면 여러분과 같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자의 마음이 뿌듯할 것 같다.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189개다. 2017년 공시를 기준으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은 전국에 189개이다. 이 중에서 사립대학은 159개, 국공립대는 30개이다. 비율로 따지면, 사립대학이 85%에 근접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다른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이 핀란드 95.7%, 스페인 79%, 호주 44.3%이고, OECD회원국 평균은 국공립대 78.1%, 사립대 13.7%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높은 비율은 해방 이후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는 교육의 역할을 사학재단에 위임했다. 사학재단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담당하면서 크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출처: 대학알리미 사이트 2017년 공시

‣ 출처: 중앙일보 "10곳 중 8곳이 사립대…지역거점 국립대 늘려야"

 


사립학교법 그리고 사립학교 비리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각종 특수한 대학교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정관, 회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교육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법 덕분에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법 사이에는 허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그렇다.

사립학교의 비중은 한국의 교육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 사립대학들이 국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대학의 자산을 사유화하려고 들었고, 교육재단이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가 얽혀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족벌경영ㆍ회계부정ㆍ내부고발자 탄압 ‘비리사학의 3종세트’

 

 

사학재단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학재단의 족벌체제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공금횡령.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수업료 등을 교육목적이 아닌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학교 건물을 경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인사비리, 금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교원을 채용해주는 경우, 승진절차상에 평가가 공정하기 않은 경우, 학교에 비판적인 교원을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입시비리.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중 하나가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입시비리였다.

 

사학재단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구조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끊기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재단의 주요인사가 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설립자와 이사진의 친인척들로 채워지게 되고, 내부적인 통제구조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재단이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하면 각종 비리사건이 터져나온다.(참조: 정대화/「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2014)

 관련기사: [한겨례21] 대학 물려받는 '금수저'들 아시나요

‣ 관련기사: [세종알리] (주간주명건 특집)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학연 지연 혈연 워!

 

구멍이 숭숭 외부감사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에 의해 교비를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좋은 규정이 되지 못한다. 사립대학의 재산 및 재정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5개가 있다.

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②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     ③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④ 법인직원 인건비               ⑤ 사학연금 승인

2014를 기준으로 위 5개 지표를 모두 지키는 사립대학은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 중에서 단 4개에 지나지 않는다. 97%가 넘는 학교에서 규정을 적어도 1개씩은 어기고 있다. 외부감사를 통해 이런 지적사항이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지표 중대표적인 5개 지표만으로도 144개의 사립학교가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대학의 80% 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 관련기사: [한국일보] 사립대 44%, 교육부 감사 '무풍지대'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 '외부감사' 있으나마나

 

실효성 없는 회계지표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를 공개했다.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문제는 각 기준들이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표들이 사학대학들이 갖고 있는 법정기준 미달 문제를 감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5등급으로 나누는 지표는 사립대학들이 대학재정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단지 등급만 올리도록 꼼수를 부리도록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U’s line] 착시현상 부르는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의 함정

 

차곡차곡 적립금 1,000억원을 향해서

사립대학 회계 항목 중에는 적립금이 있다. 이는 사립대학이 미래의 사업을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적립금은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나뉘는데 적정한 정도의 적립금은 사립학교의 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하다. 사립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는 적다는 것이 문제다.

2016년 회계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8개교이며, 이중 상위 5개 학교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수원대이다. 이들 대학교의 적립금을 더하면 2조 6500억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2016년 한해에만 257억을 적립했다.

세종대학교도 그동안 적립금을 착실히 쌓아왔다. 참고로 2016년 당기말 기준으로 세종대학교가 보유한 적립금은 900억원에 달한다. 곧 1000억원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 관련기사: [한겨례] 복귀한 '비리 사학재단' 제 버릇 개 줄까

‣ 관련기사: [newstower]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 관련기사: [세종알리] 차곡차곡 쌓은 등록금의 결실! 928억원

 

현재까지의 사립대학 그리고 앞으로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서비스 공급 역할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학재단들의 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사학재단들에서는 비리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원인은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이다.

교육부에서는 외부감사라든지 회계지표 등으로 사립대학을 감시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장원준 기자 [ juny@sejongalli.com / 세종알리 ]


머릿속이 하얀 남자. 백치미가 느껴진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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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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