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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호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선언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 공투본)’는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합니다. 이는 수 년 동안 자행돼 온 세종호텔의 악행들을 바로 잡기 위한 첫 번째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세종호텔은 지난 수 년 동안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을 악용해 친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짓밟아 왔습니다.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된 영업 악화의 책임을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50여 명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이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해 조합원 두 명을 해고한 데 이어, 올해는 김상진 전 위원장마저 징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이런 부당한 노동탄압을 반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노조가 나서서 세종호텔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던 사실을 밝혀내자, 오히려 사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몰아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제한 판결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호텔 앞 취식행위와 건물외벽 피켓거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랄하고 치졸한 노동탄압의 배후에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113억에 달하는 회계부정과 비리로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쳐야 할 세종대학교 재단 산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 자신의 악행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종호텔 공투본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명건 회장과 경영진의 만행을 사회적으로 더 알리고 이를 바로 잡는 공동행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세종호텔의 악랄한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마음과 지지를 모아내는 연서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요 언론 광고와 릴레이 기고, 연대 인증샷과 9월 29일(목) 세종호텔 앞 집중 집회를 통해 주명건 회장의 만행과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더욱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종노조 조합원들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자행된 악랄한 탄압과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 공투본은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을 만들기 위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세종호텔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사회적 지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매일노동뉴스/20160824] "먹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라?"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조혜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원문 링크 >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719

마른 장마도 끝자락이라지요. 7월의 마지막 목요일, 세종호텔 공투본의 두번째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폭염 속에도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사회보장정보원, 콜트콜텍, 티브로드, 하이디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그리고 금속경기지부 등 많은 동지들이 오후 3시부터 광화문정부청사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행진과 사회보장정보원 앞 약식집회를 거쳐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티브로드 결의대회'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의 서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의 호텔 앞 취식금지 가처분 기각을 기념하는 맛있는 묵밥 식사를 함께 마치고, 노조파괴 혐의로 전 대표이사가 이례적인 법정구속을 당했지만 또 다시 직장폐쇄를 단행한 충남의 갑을오토텍 1박 2일 투쟁 일정에 함께하는 동지들이 떠난 후...

서울서부비정규센터의 '연대하기좋은날'로 준비된, 주명건을 응징하는 작은연극 "한여름밤의 촌극"을 메인으로 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집중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소속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의 투쟁사를 시작으로, 문화일꾼 김성만 동지의 공연, 정성스러운 먹거리연대로 투쟁현장에 든든한 밥심을 보태주시는 유희동지와 공투본에 함께하는 좌파노동자회의 연대발언 그리고 지난 주말 노동자연대의 "맑시즘2016"에서 현장모금된 투쟁기금 전달식에 이어... 

오늘의 메인 무대 "한여름밤의 촌극",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면면히 이어온 주명건의 기상천외하고도 엽기적인 행적들이 일부나마 소개됐답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름대로 주명건의 죄목을 알려줬는데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 아쉬운대로 세종호텔 회장이자 세종대 명예이사장 주명건의 새로운 도전(since1978) 카드뉴스를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http://gph.is/1RC9EzT

사진으로 모두 담아 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합니다. 8월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매일노동뉴스 20160720] 세종호텔 '무더기' 소송으로 노조 입 막기?

"집회 전 음식 먹어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했다 기각 … 집회 때마다 소음 측정해 손해배상 요구

원문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84

지난 4월 28일, 오랜 노동탄압과 현장투쟁으로 지쳐있을 세종호텔노동조합 동지들과 함께 힘을 북돋우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투쟁사업장과 연대 동지들이 각자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즐거운 자리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종노조의 기세를 꺾어버릴 수 있을까만 골몰하는 세종호텔 사측은, 호텔 앞에서 음식을 나누고 피켓과 현수막 등 선전물을 호텔 외벽 유리창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냈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과 현직, 전직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합원 5명을 특정해 위반할 경우 1회당 1백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게 해달라는 치졸하고 악랄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금전적인 공격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합니다. 가처분쟁이 세종호텔이 정신을 좀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세종노조와 위원장, 전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4명에게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이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적게는 1백25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종노조가 집회나 선전전을 할 때 사측의 측정 기계로 소음 기준이 75데시벨을 넘긴 날마다 1백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75데시벨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소음 규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며 “75데시벨은 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세종호텔 앞이 바로 왕복 8차선 대로로 서울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거리”에 속한다. 그래서 엠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 소음이 70데시벨을 넘고, 자동차가 시동을 걸거나 경적이라도 울리면 75데시벨을 훌쩍 넘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곳에서 75데시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0월에 집회의 소음 기준을 75데시벨로 낮췄는데, 세종호텔 사측은 이를 노조 탄압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세종호텔 앞 집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 탄압을 집회를 통해 알릴 수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라면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부당한 탄압을 중단돼야 한다.

이에 더해 사측은 최근에 추가적인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문제삼았다. 그러나 집회에서 무엇을 할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담당 변호사도 지적했듯 집회 과정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또 사측은 세종노조가 선전전 때 팻말을 건물 외벽에 기대 유리창이 훼손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는 어처구니 없는 과장·왜곡이다. 게다가 팻말 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 사측은 직원 식당 앞 선전전에서 팻말 때문에 “잔디가 훼손”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말이지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자들을 “잔디”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측은 세종노조의 시위 때문에 “특1급 호텔”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법원에 시위를 탄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1급 세종호텔”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것은 헌법도 무시하며, 세종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측이다. 지금 인터넷에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을 치면 “내 아들 세종대 이사장은 패륜아”, “막장 사학비리 주범”이라는 기사가 뜨지만, 사측이 세종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수록 “악랄한 노동 탄압의 주범”으로 악명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사측은 노조 탄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도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이 노조 사무실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하며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려고도 했지만, 세종노조가 항의해 이를 철거시키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세종노조의 투쟁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정치·노동·종교 단체들이 힘 모아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 공투본은 세종호텔의 심각한 노동 탄압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더 큰 투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