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회장, 사돈인 임종헌 힘으로 노동 탄압”

김한주 기자 2019.06.13 13:16

• 원문링크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39&page=1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지 1150일째. 시민사회가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세종호텔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호텔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친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 민주노조(세종호텔노조) 교섭권 박탈, 민주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 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탄압에 나섰다.

또한 사측은 2015년 1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민주노조 활동을 주도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 전보, 임금 삭감, 사무실 출입 제한, 직원 식당 이용 금지 등 조처를 했다. 이후 세종호텔은 2016년 4월 김 전 위원장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현재 김 전 위원장은 1150일째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업장이기도 하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다. 노조는 주명건 회장이 사돈 관계를 이용해 노동 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해 9월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도 있었기에 복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판거래 사업장인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노동자들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해 노조의 투쟁을 지지했다.

노조는 장기 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공투본)는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9시 20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역할 의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사진 첨부)

3.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세종공투본이 왜 임종헌 전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같습니다.

4. 먼저, 세종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방적 임금 대폭 삭감, 정규직 퇴출과 비정규직 확대 등 지난 수년 동안 노동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5.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의 핵심에는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2005년 113억 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로 재단 이사장에서 쫓겨났다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고 이후 재단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6. 임종헌은 세종대 재단과 세종호텔의 실질적인 오너인 주명건 회장의 사돈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탄압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 잡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단 한 번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거래’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합니다. 또한 주명건 회장도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참여 단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자연대/180823]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086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재판장 시절에도 친기업·반노동 판결을 줄줄이 내려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6월에 임종헌은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야동’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9년에는 철도노조가 제한속도 준수 등 노조 지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것을 쟁의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회사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해, 임종헌은 4대강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두물머리)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4대강 사업 편들기’ 판결을 한 것이다. 한 공익변호사단체는 이 판결을 ‘2011년 환경부문 올해의 판결’로 꼽으며 비판했다. 그해, 주명건 회장도 환경단체가 뽑은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명건은 세종호텔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