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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 공투본)는 남경필 도지사가 9월 21일 노동탄압으로 악명높은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이 주최하는 포럼에서 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병제를 주장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의와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가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주명건 회장의 포럼에는 왜 참가하는 것입니까?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은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장 시절이던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113억 원의 비리가 밝혀져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다시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이자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의 유착이 아니고선 불가능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복귀하자마자 세종호텔의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탈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300명이던 정규직은 현재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법파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3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부를 식당 서빙으로 보내고, 유능한 주방장을 보조로 돌리고, 객실청소 담당을 로비 청소로 발령내는 등 상식 이하의 부당전보를 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당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하는 호텔안에서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호텔 앞 취식행위와 건물외벽 피켓거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어처구니없는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교의 이사라는 자가 벌이는 행태들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자기의 이익보다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인류문화의 창달에 역군이 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고 현재 이사인 세종대학교의 교육목적과는 반대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는 커녕 자기 직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쁜 자 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백화점식 노조탄압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겠습니까? 

안으로는 온갖 반사회적이고 악덕한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밖으로는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주명건 회장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남경필 도지사가 세종호텔의 노동탄압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세종포럼 참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알고도 세종포럼 특강을 수락한 것이라면 여권의 대권주자로도 꼽히는 남경필 도지사의 노사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8월말 2019년에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해서 또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선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존엄성을 짓밟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현재로는 697명에 불과해서 생색내기일 뿐이고 사실상 모병제 주장과 함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주명건 회장이 주최하는 세종포럼 특강 참석을 취소해주십시오. 이런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가한다면 남경필 도지사는 각계각층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세종호텔 공투본은 남경필 도지사의 특강 참여에 대한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6. 9. 12.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1. 언론자유와 공정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세종호텔은 최근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불법적인 파견 노동자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종호텔의 불법 파견이 드러나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온 세종호텔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명동에 있는 특1급 세종호텔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당한 김00 씨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세종호텔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이 노동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삼보프랜즈의 채용공고를 보고 출근을 했고 임금을 삼보프랜즈에서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단 한번도 삼보프랜즈의 관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세종호텔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

분명한 파견 근로였지만, 노동자를 파견한 삼보프랜즈는 파견 사업을 허가 받은 기업이 아니었다. 또 김00 씨는 조리 보조와 식기 세척 등을 했는데, 식기 세척은 파견법에서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 명백한 불법 파견인 것이다.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고진수 위원장에 따르면 삼보프랜즈에서 파견을 해서 온 노동자가 “성수기에는 매 주 30~60명에 달했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명이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한다.

세종호텔에서는 2009년에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2백96명이 정규직이었는데 현재는 1백4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다. 특히 식음료 부문에서는 불법까지 자행하며 파견 노동자들을 써 온 것이다. 이 노동자들 중에는 일일 근로 형태의 지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많다. 

이 파견 노동자들은 기존에 정규직이 해 오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도 못 받았다. 2년 동안은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파견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한 노동자는 세종호텔 주방에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백68일가량, 2015년에만 1백79일을 일해서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했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롯데호텔에서 4개월 동안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쓰며 일하다 해고된 알바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세종호텔 사측은 이 노동자를 다시 부르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 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파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번 불법 파견 문제는 세종노조 고진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요한 노무사가 이 노동자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진수 위원장과 김요한 노무사는 불법 파견 문제로 세종호텔 사측과 삼보프랜즈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처럼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세종호텔 사측과 삼보프랜즈는 죄 값을 무겁게 치뤄야 한다.

이번에 식음료 부문에서 불법 파견 문제가 드러났지만, 세종호텔의 다른 부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확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객실 정비와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물품 정리 등에서는 경영진이 만든 자회사에 업무를 외주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경영진들은 하청회사의 주주로서 추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내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수익을 밖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커진다.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은 이미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듯 1백13억 원에 달하는 세종대학의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 자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하고, 호텔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세종노조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번 불법 파견과 부당한 비정규직 확대 문제를 보면 세종호텔 사측이 왜 그토록 악랄하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불법적인 노동자 착취를 눈 감지 않는 세종노조가 눈엣가시이기 때문에 약화시키려고 온갖 공격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돈 벌이에 눈이 먼 사측에 맞서 싸우는 세종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번 불법 파견 문제가 제대로 처벌받고 부당하게 확대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8월 12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보도자료_160812_세종호텔의불법파견이드러나다-세종공투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