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 6/1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부쳐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세종호텔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를 탄압해왔고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종호텔로부터 부당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동안 세종호텔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4년 말로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 파트로 복귀하자,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1월 12일 그를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부당 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사측의 부당전보에 맞서자, 사측은 결국 2016년 4월 19일 ‘징계면직’으로 해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2011년부터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된 책임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 세종호텔 사측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이후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사실 그도안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의 원고는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당노동행위를 사법부마저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동 현장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노동당



원문링크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54571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 시기는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9년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한없이 후퇴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조와 비호 하에 벌어지는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역시 이전 정권들의 반노동 정책과 이윤에만 눈 먼 사측의 폭주에 맞서 오래도록 싸워왔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일에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친사측 복수노조는 구조조정의 파트너가 되었고,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각종 불이익처우와 노동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침이 공식 폐기된 성과연봉제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의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렸고, 이에 저항하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전보와 임금 차별 등 표적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점에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해 이전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강제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에 사측은 보란 듯이 보복성 인사조치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에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만 남발한 수십 차례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기각 판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전 정권 시기,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는 본분을 잊고 식물화 되었습니다. 김상진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 동안 지속된 민주노조 탄압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판정을 반복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변화의 열망은 일터의 담벼락을 넘지 못했고, 세종호텔 노동 현장은 여전히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워온 김상진을 비롯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8786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s://wspaper.org/article/20468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6월 1일 세종호텔 노동자 김상진의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상진은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다 해고됐다. 세종호텔은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고,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재판부 모두 김상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함이 지노위 관료집단과 사법부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세종호텔은 가히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자마자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해 갔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업무 연관성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저항하면 해고했다.


특2급에서 특1급 호텔로 승격될 동안 300명이던 정규직은 11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4명을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없다. 오히려 정규직화 합의는 어용노조에 의해 폐지됐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어떤 민주노조 조합원은 3년 동안 임금이 40%나 삭감됐다.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상진은 2014년까지 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쟁취했고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노동존중을 얘기했다. 노동부도 작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현장의 변화는 없다.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이 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를 손대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들의 연이은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재벌을 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는가.


많은 노동자들이 김상진 해고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판단은 끝났다. “김상진의 해고는 부당해고다.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원문링크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notice1&wr_id=10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온라인으로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24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제도시행일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했고,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와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 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사용자의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가 함께 진척되고 시민과 노동자의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이 4월 말 최종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는 5월 15일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5월 16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1인시위를 시작하며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마지막 주에는 5/28(월)~6/1(금)까지 서울고등법원 앞 점심시간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을 응원하는 각 단체와 개인의 별도 탄원성명서 발표도 큰 힘이 됩니다.
* 탄원서 마감: 5월 24일(목) 18시

* 보내실 곳: sejonghotelgongtb@gmail.com
* 문의: 010-2312-3419
* 세종호텔공투본 블로그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노동자연대/170228] 현장: 세종호텔 노조, “노조 탄압 중단하라”


원문 링크 > http://wspaper.org/article/18402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민주뉴스/170228] 현장: 세종호텔 노조, “노조 탄압 중단하라”


원문 링크 >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98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기자회견문  

(2017. 02. 28)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 한인선 부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성기업의 악랄한 노조 파괴의 만행은 결국 법정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세종호텔에서는 유성기업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약화시키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 세종대 재단에서 113억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회장이 세종호텔로 복귀하면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친사측 노조를 설립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강제 퇴출해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5년 사이 정규직은 300명에서 130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측에 맞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의 투쟁과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치졸하고 악랄한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권을 앞세워 조합원을 강제 전보시키고, 민주노조 탈퇴를 협박하며 성과연봉제로 매해 20~30% 임금을 삭감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지난해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김상진 전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렇듯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정을 내려야 할 노동위원회는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판정을 내려왔다. 

이에 세종호텔노조는 지난 중앙노동위원회의 반노동적 판정을 규탄하며 오늘 행정법원에 재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사측은 오늘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싸워 온 한인선 부위원장을 징계하려고 한다. 

한인선 부위원장은 20년이 넘게 호텔에서 음식을 만들어 온 전문 조리사다. 그럼에도 사측은 민주노조라는 이유로 조리 보조 업무로 강제 전환 배치하였고, 임금을 지난 3년 동안 30퍼센트나 삭감했다. 게다가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상사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징계하려 한다. 

이는 세종호텔노조 간부를 또다시 공격해 임금삭감과 노동 강도 강화 등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다. 

따라서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호텔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탄압은 결코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종호텔 사측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수년간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싸워 왔고 앞으로도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세종호텔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노동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수년간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싸워 왔고 앞으로도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세종호텔의 투쟁 에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노동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를 철회하라!

세종호텔은 한인선 부위원장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보도자료_20170228_김상진_전_위원장_해고_철회!_한인선.pdf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부당해고 옹호한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이 제기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끝내 기각하고 말았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강제전보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쥐어짜려는 공격의 포석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파업, 복수노조 설립 이후에도 지속된 저항을 이끌었다. 사측은 이런 세종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김상진 동지의 노조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표적 탄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곳곳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의 일부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2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며 박근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수년간 인력 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1백40명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세종노조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에 열을 올리는 사측에 맞서, 중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전 위원장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연대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고통전가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굳건히 지속할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wspaper.org/article/18274?utm_source=tgbot&utm_medium=tgbot&utm_campaign=tgbot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

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으로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사측의 편에 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다.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직 중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무차별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을 받은 친사측 복수노조(이하 연합노조)가 설립됐다. 7월 1일 연합노조가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한 직후인 7월 5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세종노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사측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처우를 남발하는 노동탄압을 전면화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워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표적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려 33차례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내렸다.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부서로, 부서 통‧폐합 및 신설을 빙자해서, 외주화된 업무로, ‘인사명령’과 ‘배치전환’의 외피를 쓴 노동탄압과 부당전보를 일상적으로 강행했다. 특히 2014년 말에는 세종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객실정비파트 조합원들을, 외주화로 운영되던 업무에 퍼블릭관리파트 부서를 신설해 부당전보했다. 2015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세종노조의 고진수 위원장과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뷔페식당과 연회장의 요리를 담당해온 주방장이었음에도 조리지원부서로 부당전보했다.

 

탄압의 정점은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였다. 2015년 1월 12일,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김상진 전 위원장을 홀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전에 담당하던 객실 홍보와 마케팅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였다. 부당전보 거부에 대해 사측은 1년 반이 지나서야 갖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징계면직’을 통보하며 부당해고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사측과 연합노조가 공조한 노동권의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에 38일 간의 로비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노조, 그 노조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전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번에도 사측에 기울어진 편파 판정을 내렸다.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악명 높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무수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수년 동안 기각 판정을 남발해왔다. 그리고 이는 더러운 면죄부가 되어 사측의 노동탄압 행태를 가속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세종호텔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으로 퇴출된 정규직의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려왔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은 저항하는 소수노조에 대해 집요하고 치졸한 탄압을 계속해왔다. 반면교사로 길들여진 연합노조 집행부의 용인과 협력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기울어진 법과 무너진 권위가 만들어낸 부당한 판정은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세종호텔의 악명 높은 노동탄압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묵묵히 투쟁과 연대의 길을 걸어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분투는 결국 승리에 닿을 것이다. 세종노동조합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2881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