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기 끝나면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위원장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임기가 끝나가던 2014년 어느 날, 세종호텔의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위원장 자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쓴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회사가 현장으로 복귀한 노조 전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단체협약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친사측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면서 회사와 합의해 이를 폐지했습니다. 친사측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알아서 지켜줄 것이니 이런 협약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9년의 임기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1월 12일 회사는 연회장 웨이터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그 직원의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10퍼센트 삭감된 연봉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는 친사측 노조와 합의해 회사의 입맛대로 최대 30퍼센트까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이후였습니다. 모든 것은 회사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다 같은 ‘호텔리어’지만, 업무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 부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연회장 웨이터 발령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것은 전임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보복성 발령이었습니다. 회사는 세종노조 열 한명의 조합원에게도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업무만을 떼어 신설 부서를 만들고 조합원들만 표적 전보하거나, 십 수 년 동안 해 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노조 탄압이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발령에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근무 부서인 홍보팀으로 출근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은 한쪽 귀퉁이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 자리에 짐을 잔뜩 쌓아놓고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갖다놓고 자리를 만들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사무실 자물쇠를 바꿔버려 더 이상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출퇴근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원증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식당 직원들을 앞세워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나의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조합원들과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호텔을 만들겠다고, 함께 행복하자고 나서서 행동하고 투쟁한 대가를 회사는 톡톡히 치르게 할 셈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직 호텔리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1992년 세종호텔에 입사해 객실관리와 경리팀, 프론트를 거쳐 당직지배인과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임금과 처우가 메이저급 호텔만 못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승진도 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다 보내고 40대 중반이 된 나에게 회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9년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조로 전환하고 파업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며 부끄럽지 않게 투쟁했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함께 싸우는 조합원들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하고 원통하고 서글펐습니다. 2015년 2월이 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월급조차 끊었습니다.
매일 호텔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며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투쟁에 나서자 회사는 “원하는 부서를 말하면 보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혼자만의 부서이동은 필요 없었습니다. 강제 전보된 조합원 모두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곧 징계 위협을 담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집으로 보내 가족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호텔 앞의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막으려고 했습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싸운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4월19일, 회사는 ‘무단결근’과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저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수화된 법원은 "경영상의 필요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를 거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와 해고자에게 1700만 원 소송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이 지났지만, 해고 노동자의 처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지목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도 회사의 태도에서는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계약해지, 강제전보, 임금삭감, 징계, 해고…. 이 모두 법원이 인정한 세종호텔 사측의 권리가 됐지만,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참아내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세종호텔노조는 9년째 묵묵히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으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된 후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1월 회사는 강제전보 일부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과 연대의 힘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노조는 장기 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호텔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차별적인 임금 삭감분 보전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얻는 상처이고 고통의 눈물입니다.
오늘(6월5일)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지 1143일입니다. 이제 다시 호텔리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흘린 눈물을 닦고 웃는 얼굴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여러 집회에 따라다니던 꼬마가 벌써 고3이 됐습니다. 투쟁하는 해고자 아빠를 둔 아들은 남들처럼 사춘기로 속 한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걱정하며 혼자 속앓이를 하며 보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해고자 아빠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아빠로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도 기르고 예전 호텔리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소수노조가 당당하게 승리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단, 밤 11시 이전) 지지 방문해 주세요! 문의: 세종호텔노조 해고자 김상진 010-7226-5934
■ 매일 세종호텔 앞에서 팻말 시위와 홍보전을 진행합니다. 아침 8:00~9:00 / 점심 11:30~12:30 / 저녁 5:30~6:30
■ 매주 목요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에 참가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호텔 앞(명동역 10번 출구)
■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 하나은행 113-910271-66107 곽세영
5월 22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0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호텔노조를 포함해 학습지노조, 삼성에스원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마트노조, 전국택배연대 등 서비스연맹 산하 18개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또, ‘세종공투본’ 소속 단체 회원들도 함께했다.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기자회견 직후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돼 있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묘한 긴장이 흘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20분 전부터 세종호텔 앞에 대열을 형성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거듭 기자회견은 정시에 시작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다. 그래도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했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호텔 안쪽에는 사측 경비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열을 유지하려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바로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호텔 앞을 가득 메운 기자회견 참가자들ⓒ성지현
지금 사측은 겹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명건의 사돈 임종헌이 사법 농단으로 구속됐다. 주명건이 적극 지지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도 구속됐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게다가 교육부가 5월 20일부터 세종대학교 종합 감사에 들어갔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 수위 올리기는 이런 정치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세력 균형 때문에 노조가 천막을 설치할 때도 사측 관리자들이 감히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장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사측 노조를 건립해 민주노조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단협을 개악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자르고 성과연봉제를 사측 입맛에 맞게 도입해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만행에 맞서 세종호텔노조는 민주노조를 지키려고 한결같이 투쟁해 왔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재판장 시절에도 친기업·반노동 판결을 줄줄이 내려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6월에 임종헌은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야동’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9년에는 철도노조가 제한속도 준수 등 노조 지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것을 쟁의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회사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해, 임종헌은 4대강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두물머리)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4대강 사업 편들기’ 판결을 한 것이다. 한 공익변호사단체는 이 판결을 ‘2011년 환경부문 올해의 판결’로 꼽으며 비판했다. 그해, 주명건 회장도 환경단체가 뽑은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한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오는 6월1일에는 세종호텔노조 전위원장인 김상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 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사법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며 그에따른 징계해고 또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해 지난 7년간 세종호텔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김상진 전위원장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앞에 확인해줘야 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을 악용해 세종호텔내에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선별적 강제전보와 차등대우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했다. 김상진 전위원장은 2012년 파업을 이끌며 세종호텔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막아내고 노동조건개선에 힘써왔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업무인 홍보팀으로 복귀한 김상진 전위원장을 홀서빙업무로 강제전보 시켰고 이러한 부당전보에 저항한 그를 징계해고 시켰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공작이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2018년 온 국민이 재벌의 갑질과 노조파괴 공작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법을 위반했기때문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고 빼앗은 것에 대한 분노이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은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현대재벌에 의해 유성기업의 한광호열사가 삼성재벌에 의해 염호석, 최종범열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재벌과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자행된 재벌들의 갑질과 노조탄압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키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감출 수 도 숨겨줄 수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집행기관이 될 것인지 지난 수십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재벌과 기득권의 수임기관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재판부는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16) 선고가 오는 6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호텔노조는 노동적폐와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7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 배후에는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있습니다. 주명건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 1백13억 원을 포함해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자리에서 쫓겨났던 세종대학교 재단 전 이사장(현 재단 이사)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도움으로 세종대학교 재단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시에는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사측 멋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측은 세종노조 조합원만 표적 강제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탄압의 과정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됐습니다.
또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 파트와 조리지원파트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당하게 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세종호텔은 100억 원대가 넘는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회장이 복귀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자(회사)측의 불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장입니다.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직후 친사용자노조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제1노조(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운영파트로 부당전보되었습니다. 조합원들 다수 역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설된 부서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용자 측 제2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사실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자권리 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자진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사용자의 편향된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 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그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탄원코자 합니다.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은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19일 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을 일한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만 떳떳한 아빠로,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에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2009년 세종호텔로 복귀한 이후 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1백 13억 원을 비롯해 1백 58건의 잘못이 밝혀져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는 2011년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교섭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또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부당전보 시키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고 말할까요.
세종호텔노동조합원 가운데 다수가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했고,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도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홀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당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 사유로 김상진을 ‘징계면직’ 해고했습니다.
이에 김상진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김상진에 대한 인사명령와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돼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7년 1월 기각됐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재판부도 2017년 12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했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힘없는 한 노동자의 삶이 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7년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터에서 존중받는 노동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측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세종호텔이 민주적인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김상진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