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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선포 

2011년 1월 임신한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로 촉발된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이 올해로 9년째다. 9년, 일수로 무려 3,000여일, 강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동안 세종호텔노조는 호텔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촛불로 부패한 정권을 바꿔 낸 위대한 민중, 이제 광장의 혁명은 일터의 혁명이 되어야한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희망이 고문으로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에 스스로 되찾기 위해 세종호텔노조는 그 9년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세종호텔이 어떤 곳인가? 비정규직 확대 저지와 호텔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2011년 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보를 시작으로 그해 7월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온 곳이 바로 세종호텔이다. 교섭권을 찬탈한 친사측 노조는 회사의 뜻대로 움직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보장한 단체협약을 폐지했고, 매년 10~30퍼센트의 임금이 삭감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호텔 앞에 붙은 수식어, ‘노동탄압백화점!’ 그에 걸맞게 세종호텔은 현재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세종호텔노조의 끝장 투쟁은 비단 세종호텔노조만의 과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의 과제이며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본 임무이다. 이에 세종호텔노조 9년의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가열찬 투쟁에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역시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끝장 투쟁에 함께 할 것으로 선포한다. 

세종호텔의 각종 탄압의 가장 큰 희생양 김상진!, 그가 현장의 돌아오는 것이 세종호텔 정상화와 적폐 청산 과제 1호이며, 정의이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우선으로 세종호텔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공동투쟁본부는 하루하루 더 큰 힘을 보태며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덧붙여 촛불의 명령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과 노동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은 가장 탄압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더 이상 외면과 관망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6월 4일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세종호텔노동조합은 강제전보 철회, 일방적인 임금삭감분 보전, 무엇보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며 벌써 9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장기 투쟁 사례로 선정한 곳 중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유일한 투쟁 사업장이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4.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는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5월 22일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9년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총력투쟁을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6. 노동존중의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9년의 투쟁, 이제 끝내자!

세종호텔노동조합 문제 해결 촉구,

총력투쟁 선포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기자회견 개최 취지,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져라!!

◯ 세종호텔노동조합 박춘자 위원장

9년 투쟁 경과와 노동조합의 요구

◯ 공동투쟁본부 참가 단위 대표자

- 공동투쟁본부의 총력투쟁 의지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총력투쟁의 의의와 향후 투쟁 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 김인식 활동가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9년 투쟁을 이어온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싸움을 응원하는 민주노총의 문화연대,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임정득밴드 미니콘서트'에 함께해주세요.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의 두번째 문화연대

해고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강제전보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임정득밴드 미니콘서트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18시

장소: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연대: 음향자유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

2018년 5월 24일(목) 14:00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폐기된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상징 성과연봉제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시행 중인 세종호텔 사례를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 발표”

  오는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임금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문제점을 짚는 사례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증언(세종노조 허지희 조합원)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의 발표에서는,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게재 예정인 연구논문 『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의 내용을 처음 소개합니다. 논문은 세종호텔의 “2017년 연봉 결정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이 없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사측 주장의 오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인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봉결정 방식과 인사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7년,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와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한 왜곡으로 의미를 잃고 노조 탄압의 또 다른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과 개입으로 친사측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측은 창구단일화로 기존 세종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부터는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공공부문의 총파업까지 불러왔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식 폐기되었지만 세종호텔에서는 여전히 현장 통제와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회의 핵심 내용인 황선웅 교수의 발표는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로,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자 권리 박탈에 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 없는 투쟁사업장의 현실을 통해,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대응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사례발표회 순서 >

여는 말 : 민주노총 임원 (민주노총)

발표 1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 황선웅 교수(부경대 경제학부)

발표 2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현장증언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 허지희 조합원(세종노조)

맺는 말 : 세종호텔노조의 요구와 투쟁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매일노동뉴스/170214] 명동, 어디까지 가 봤니?

송예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원문 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12

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이하 서울지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노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에 대해 거부하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업무상 어떤 관계도 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사실이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한 전보이고, 해고의 원인이 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단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종호텔은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를 일삼았다. 복수노조 형성과정에서의 사측 지원. 신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며 일부 성과연봉제를 시행. 세종호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임금 삭감을 통해 조합원을 괴롭히며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의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하게 되었고 외주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수년째 동결 및 삭감된 임금을 받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용자측이 지난 수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건 후퇴 시도와 불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설립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를 좌시하기 않고 견제하고 저지하는 활동이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부당전보 등 인사권 남용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세종호텔 투쟁은 기관에 기대어서 진행되지 않았다. 서비스연맹은 이 번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지를 갖고 세종호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투쟁본부 단사들과 투쟁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탄압 백화점이 아닌 노동존중 특급호텔이 될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6. 09. 22

원문링크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2_03&category=3028&document_srl=48274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 세종호텔 연대 인증샷, 160912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함께하시려면  https://goo.gl/forms/dv7LVJ1N9M6TmfZu1 

 - 세종호텔 연대 인증샷, 160907 

   민주노총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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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려면  https://goo.gl/forms/dv7LVJ1N9M6TmfZu1 

 - 세종호텔 연대 인증샷, 160907 

   민주노총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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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구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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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려면  https://goo.gl/forms/dv7LVJ1N9M6TmfZu1 

 - 세종호텔 연대 인증샷, 160905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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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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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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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4

 함께하시려면  https://goo.gl/forms/dv7LVJ1N9M6TmfZu1 

 - 세종호텔 연대 인증샷, 16090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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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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