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tel 02)3705-9200 fax 02)3705-9078 email sejonghotelgongtb@gmail.com blog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문 의 :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010-7226-5934) /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이희승 (010-7725-3469)

세종대학교 엄정한 종합감사와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한다!

2019530()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1.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는 2019530()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감사 기간 520일부터 31일까지)를 촉구하고,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 세종호텔에서 9년째 벌어지는 노동탄압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3.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이하 세정투위)교육부의 20103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정이사체제 전환 이후 복귀한 주명건 전 이사장이 저질러온 법인과 세종대학교의 불법과 비리를 추방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법인과 대학운영을 위해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시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4. 이 기자회견에서는 세종대학교(대양학원)의 불법과 비리 실상에 대한 교육부 엄정 감사 촉구 유명 통신사 회장 딸 세종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세종호텔 노동탄압 증언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촉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세정투위는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복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수익사업체의 사유화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과의 유착관계, 불법적 교비 사용 등 의혹을 폭로하고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 KT 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KT 전국민주동지회가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퇴진 이유를 말합니다.

 

7.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9년째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522일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은 2005년 세종대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해 민주노조 와해 시도와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하고, 복수노조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임금 40퍼센트 가까이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8. 이번 기자회견은 세종대학교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부당한 강제전보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임금 삭감 등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 견 서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진보정당과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고통 받으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로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출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용자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대양학원)이 소유한 수익사업체입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산하 기업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세종호텔을 두고 노동탄압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세종호텔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해 민주노조 탄압하고 와해를 시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신설 부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표적 강제 전보하고 수십 년간 일해 온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친사측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해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조리사 경력 30년째인 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징계와 해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호텔은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돼 서울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세종호텔에서 자행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용자의 통제 강화와 노동조건은 더 팍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은 되레 세종호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자행된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강제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1년이 넘게 해보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전무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악랄하고 모진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22일 세종호텔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탄압의 중심에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과거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대양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무려 113억 원의 회계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음에도 세종호텔 회장과 세종대 명예이사장(재단 이사)으로 복귀해 세종호텔 노동탄압뿐 아니라 세종대에서도 불법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대 재단 산하 기업의 사유화와 불법적인 교비 집행, 유명 통신사 회장 자녀를 포함한 불법적인 교수임용 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자 복직 :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과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강제전보 철회 : 남은 강제 전보자 1명에 대한 적합한 부서 업무로 전환 배치

성과연봉 삭감분 보전 : 2015년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한 차별적 연봉 삭감분에 대한 보전

 

세종호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탄압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에 즉각적인 화답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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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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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장기투쟁 중인 세종호텔 노동조합 <사진=tbs>

 

9년째 회사 측과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30% 가까이 삭감당한 연봉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세종호텔이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반발하는 기존 노조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전보를 거부한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과 비정규직 조합원 등을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강제전보된 6명은 복직했지만, 해고당한 김상진 전 위원장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며 "복직과 함께 임금 보전도 꼭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 측은 "호텔 사정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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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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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2900004?input=1195m

 

 

노조 "복수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 교섭권 박탈" 주장
사측 "부당전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받아…해고도 규정에 따른 것"

세종호텔[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20∼30% 삭감당한 조합원들의 연봉 보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또 "아직 남아있는 부당 전보자도 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업무로 전보시키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만 연봉을 20∼30% 이상 삭감한 것을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노조가 이에 맞서자 조합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과 강제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리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은 "호텔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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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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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코너에 몰릴 때 세종호텔노조가 농성에 돌입하다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2178?utm_source=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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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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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문

 

최근 정리해고에 맞서 13년간 투쟁했던 콜텍지회가 해고자복직 등 노사합의에 의해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남은 곳은 9년을 넘겨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뿐이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자행해 왔다. 또한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오며, 9년 전 3백 명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원이 1백명 초반이라고 한다.

 

이런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에게는 9년 넘게 탄압으로 일관하며 부당해고, 부당전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성과연봉제 등을 통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원들을 민주노조를 탈퇴 강요하는 등 노동탄압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우리 서비스연맹은 59일 제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를 열어서 9년을 넘게 투쟁하는 세종호텔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종호텔 현안해결을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 연맹의 요구는 명확하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은, 20161월 임기를 마치자마자 입사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로 부당하게 전보되었으며, 연봉도 일방적으로 20퍼센트나 삭감되었다. 이에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부당전보자 1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적정한 업무로의 전보를 실시하라.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검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조 간부, 조합원만을 20-30% 이상 삭감한 연봉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전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연맹은 중집 및 중앙위의 결의에 따라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세종호텔의 민주노조 탄압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알려내며 물러섬 없이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522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 5 22() 오전 11, 세종호텔 앞(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의 투쟁이 9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사측은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개입·지원해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된 친 사측 노동조합은 사측과 합의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매해 10~30퍼센트까지 임금을 회사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측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속에서 3명의 해고자와 조합원 대부분이 강제전보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당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을 계약해지해 해고하고, 인사권을 휘둘러 표적 강제전보하고 이를 거부한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 1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적용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측의 모진 탄압과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조합원 15명이 남은 어려운 조건에도 9년째 꿋꿋하게 투쟁해 왔고,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2 38일간의 호텔로비 파업농성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고, 세종노조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설부서 폐지와 일부 강제 전보를 철회시켰습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등 세종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여전히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5 9 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에서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5 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연맹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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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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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180329] ‘회계 부정’ 사학이 학생 기자를 대하는 법


원문 링크 >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482



지난해 세종대 독립언론 <세종알리>는 '주간주명건' 14회 기획연재를 통해, 사학재단의 전횡 하에 민주주의와 자치가 사라진 대학의 실상을 보도했었습니다. 

세종대 측은 변화와 개선의 노력 대신 <세종알리>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놀랍지도 않기도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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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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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소식 전달이 늦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공투본은 새 학기를 맞아 3월부터 세종대학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나누며 3월은 6일과 20일, 격주 화요일에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답니다.





높디 높은 계단을 헉헉대며 올라와 바쁜 걸음으로 교정을 들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전물을 받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4월과 5월에도 선전전을 계획했는데, 세종호텔노조의 투쟁 일정상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나마 읽어주시고, 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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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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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마지막 이야기가 '편집장의 편지'로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65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김하늘 편집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들의 노고와 용기가 느껴지는 <주간주명건> 연재를 보면서 세종호텔공투본은 반갑고 힘이 났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세종호텔도 당장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부당함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할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학생들과 노동자들로 인해 분명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알리> 사랑해요♥ 


[편집장의 편지] 한결같은 우리 학교, 사랑해요♥

알리이야기2017년 12월 04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2학기도 다 끝나고 종강이 다가오네요. 세종인분들, 올해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알리가 창간된 지 어느새 4학기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썼고, 그 기사들이 세종인 여러분의 알권리와 놀권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후속기사를 준비하며, 작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얼마나 다른지, 다르긴 한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학교는 지금도 900억이 넘는 돈을 적립해 놓았고, 여전히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뜯겨나갑니다. 고전독서 인증제도에 관한 불만 역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알리의 기사들이 학교를 당장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변하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제 담당교수님께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전화를 걸어 기사를 먼저 보여주고 사실임을 확인 받은 후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우리 학교에서 언론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편집장의 편지이자, 주간주명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연재된 기사에 언급됐듯이,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사건들 이후에도 세종대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던데, 정말 좋은 학교 아닐까요.

 

저는 학교를 정말 사랑하지만, 학교가 지금처럼 한결같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학교가 변화하길 기다립니다. 우리 대학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문자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문자를 받고 싶습니다. 교육 환경과 큰 관계없는 지표들로 올라가는 대학 순위와 등급보다,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 간의 주간주명건은 이 글로 마무리됩니다. 아직 학교가 변하지 않았을지도, 언제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 기사들이 세종인분들이 학교를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3월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세종인의 서포터가 되기 위해, 진짜 뉴스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하늘 편집장 = haneul@sejongalli.com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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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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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세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51



[주간주명건] 개방이사 = ‘열림교회 닫힘’?

알권리2017년 11월 27일

 

세종대가 ‘비리사학’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주명건 이사(전 이사장 및 전 명예이사장)의 113억 횡령 때문입니다. 113억 횡령,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사립학교의 의사결정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합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들이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113억 비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대를 비롯한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폐쇄적인 이사 선임구조입니다. 이사장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이사로 꽂아 넣고 거수기로 쓰기 때문이죠. 이 구조를 방치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비리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는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합니다. 총 이사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선임해야하고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합니다.

대양학원(세종대, 세종고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는 서석호, 박찬혜 씨입니다. 서석호, 박찬혜 개방이사는 2010년 4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교육부 승인을 거쳐 개방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만료와 재선임을 두 번 거쳤고, 현재는 각각 2020년 7월, 9월까지를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 개방이사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개방이사 두 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외부인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석호 이사는 세종투자개발(주)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세종투자개발(주)은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로,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세종투자개발(주)의 임원은 대양학원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또한 서석호 이사는 개방이사로 선임되기 직전, 대양학원 이사였습니다.

 

박찬혜 이사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박찬혜 이사는 세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교장도 대양학원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두 명의 개방이사는 경력의 대부분이 대양학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있습니다.

 

현재의 개방이사가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임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한다’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개방이사는 세종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시하지 않습니다. 2명의 개방이사는 2010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한 이후 회의안건에 반대를 표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10년 6월 이후 열린 이사회 회의록 39개를 분석한 결과, 173개 안건 중 개방이사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던진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무기명투표로 진행한 안건 중 2건은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안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찬성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비리당사자인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에 앞장서서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 8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113억 비리로 인해 사퇴한 주명건 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최동호 당시 이사장은 “주명건 종전 이사장 재임시 교원 및 연구분야 등의 평가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하우와 경험 등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박찬혜 개방이사는 “최동호 이사장의 제안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석호 개방이사는 “종전이사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불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현 이사장의 판단 하에 제안한 사항이라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인이 사실상 거수기임을 인정했습니다.

2013년 6월,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대양학원 이사회 공식 구성원으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단독 추천됐을 때, 가장 먼저 박찬혜 개방이사가 동의하고 서석호 개방이사가 제청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대양학원 개방이사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한다’는 목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개방이사가 선임될 당시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서석호 씨가 개방이사로 선임됐을 때 세종대 교수협의회 측은 “개방이사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세종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 총동문회가 참여한 세종대정상화추진협의회는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각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개방이사 선임은 무효”라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선임 무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방이사 선임과정은 도덕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적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방이사의 법적 조건은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로 매우 모호합니다.

 

물론 학교법인 임원 기본 조건에 걸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제한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참고기사: [주간주명건] 펑! 대학평!의원회 http://univalli.com/view.php?idx=436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학교법인에서 추천합니다. 추천 과정에 학내 구성원 추천인사와 학교 법인 추천인사가 참여해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후보는 학교 법인 이사회가 선택합니다. 학교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을 개방이사로 앉힐 수 있는 것이죠. 선임과정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242개 학교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입니다. 43.8%의 학교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61명(27.2%)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 중 84명은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였고, 31명은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이나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개방이사는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대양학원 서석호 개방이사는 전직 대양학원 이사였고 박찬혜 이사는 세종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경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방이사제는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재개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사학법 개정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중 개방이사제를 가장 문제시했고 “개방이사제를 포함한 개정 사학법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한나라당은 국회를 마비시켰고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서 촛불시위(!)까지 했습니다. 압력에 굴한 열린우리당은 다른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하고 맙니다. 이를 계기로 개방이사에 필요한 법적 부분이 심하게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 개방이사는 이사 중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종대 대양학원의 개방이사는 이사 8명 중 2명입니다. 개방이사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사 전원이 바른 말을 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결과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틀어막는다면 우리에겐 변화의 작은 가능성조차 없는 것 아닐까요?

세종알리 기자 [ sejongalli@gmail.com / 세종알리 ]


세종인의 서포터 세종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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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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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두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44



[주간주명건] 열어줘 열어줘 너의 정보, 열어줘

알권리2017년 11월 20일

대학은 대학본부의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것이다. 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잘 공개되고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학의 정보에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법인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정보(법인이사회 회의록, 법인 임원 인적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대학입학전형계획, 교원채용 공고 등)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구성원임에도 학교의 정보를 보기 어렵다.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현재 기준 올해 이사회는 6번 진행됐다. 올해 이사회에서 다뤄진 총 30개의 안건 중 8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안건엔 무슨 논의가 담겨 있을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데, 학생인 우리는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없다. 의결에 따라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개월 간 공개하라’는 조항에 따라 이전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

 

▲ 이사회 회의록 제목, 왜 이런 걸까.

 

학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학교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 법 중에 하나의 조항을 유난히 잘 사용한다. 바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 측은 이런 조항을 이용해 학생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문서마다 존재하지 않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 입학금 취재 당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부존재 통지서.

 

나는 학교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굴러가는 건 맞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 다가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 학생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한다. 

 

*본 기사의 주제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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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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