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 타결된 장기 투쟁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9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쫓아내는 악랄한 사장들이 활개 쳤다. 정당하고 공정해야 할 권력은 자본의 뒷배가 됐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원은 기업을 수호했다.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10년의 세월을 싸웠고, 마침내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순리’를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지금 세종호텔은 거대한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설득해온 노동조합의 투쟁에 사측은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추악한 비리의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세종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세종호텔과 세종대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참회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측을 심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 사필귀정을 이루고자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호텔 앞에 농성장을 꾸린 지 오늘로 어느덧 23일차에 접어들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하기 좋은 호텔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표적이 되어 길거리로 쫓겨난 지 1151일이 되었다.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농성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각계각층의 강력한 연대를 더욱 역동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선언한다.

10년이 넘는 탄압과 갈등 끝에 승리를 일군 투쟁의 주인공 노동조합과 지역 사회, 시민 단체, 노동·진보운동 단체, 정당,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 방위에서 목소리를 모아 세종호텔 사측의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실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측이 내일 진행하는 노사 면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지난 면담에서 다시금 확인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빠뜨림 없이 수용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덕 사업체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낼 것을 요구한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가 일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 호텔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세종호텔 사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세종호텔 노종조합의 끝장 투쟁에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다.

끝으로 노동조합의 필수 요구사항을 사측이 똑똑히 알아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달한다.

하나, 부당 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노동자를 원직 복직하라.
하나, 부당 전보한 노동자를 적정 업무로 전보하라.
하나, 명백한 민주노조 탄압인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


2019년 6월 13일

타결된 장기 투쟁사업장과 제 시민사회단체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경향신문
출처: 한겨레(강창광 기자)

 

 

<보도 자료>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 호텔리어가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 1150=

KTX승무원, 쌍용차, 파인텍, 콜텍,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

발신: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수신: 제 사회부

일시: 201961312

장소: 명동 세종호텔앞

문의: 김상진 세종호텔 해고자 (010-7226-5934)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 오늘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지 115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151월 세종호텔은 일하기 좋은 호텔을 만들겠다고 싸웠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직을 마친 김상진 전 위원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책상을 빼앗고, 책상에 짐을 잔뜩 쌓아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니, 사무실 자물쇠를 바꿔버려 더 이상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원증이 먹통이 되게 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더니 마침내 해고를 했습니다.

 

3. 세종호텔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호텔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개입, 지원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회사는 민주노조와 맺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단체협약을 폐지하고, 매년 10-30%까지 임금을 회사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조합원들을 찍어서 괴롭히고,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내며 탄압했습니다.

 

4. 계약해지, 강제전보, 임금삭감, 징계, 해고 등 세종호텔의 갑질과 탄압의 주범은 주명건 회장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주명건 회장의 사돈입니다. 주명건 회장은 사돈의 뒷배의 힘이 작용했는지 무소불위의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22일부 해고자 복직과 부당전보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5.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 10년을 넘게 싸운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의 연대로 해고자 복직 등 노사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세종호텔 차례입니다. 주명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을 복직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도 모두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법원 판결이 뭣이 중하단 말입니까?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 주물렀던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6.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 최근 노사합의를 이룬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농성 23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씀 백기완 선생님

2.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

3. 장기투쟁 타결 사업장 발언

4. 각계각층 연대 발언

5. 세종호텔노동조합 박춘자 위원장

6. 공투본 투쟁계획 발표

 

 

참가단위

KTX 승무지부 김승하, 쌍용차지부, 콜텍지회, 파인텍지회,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 진보연대 박석운대표, 비정규노동자의집 조현철이사장(신부),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변 노동위 조세화변호사, 길벗한의사회 오춘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채민석, 전태일재단 박계현사무총장, 더불어 삶, 데모당,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해방투쟁연대, 고난함께, 향린교회, 노동당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노동자연대, 추모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진가모임, 노동건강연대,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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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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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선포 

2011년 1월 임신한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로 촉발된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이 올해로 9년째다. 9년, 일수로 무려 3,000여일, 강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동안 세종호텔노조는 호텔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촛불로 부패한 정권을 바꿔 낸 위대한 민중, 이제 광장의 혁명은 일터의 혁명이 되어야한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희망이 고문으로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에 스스로 되찾기 위해 세종호텔노조는 그 9년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세종호텔이 어떤 곳인가? 비정규직 확대 저지와 호텔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2011년 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보를 시작으로 그해 7월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온 곳이 바로 세종호텔이다. 교섭권을 찬탈한 친사측 노조는 회사의 뜻대로 움직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보장한 단체협약을 폐지했고, 매년 10~30퍼센트의 임금이 삭감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호텔 앞에 붙은 수식어, ‘노동탄압백화점!’ 그에 걸맞게 세종호텔은 현재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세종호텔노조의 끝장 투쟁은 비단 세종호텔노조만의 과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의 과제이며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본 임무이다. 이에 세종호텔노조 9년의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가열찬 투쟁에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역시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끝장 투쟁에 함께 할 것으로 선포한다. 

세종호텔의 각종 탄압의 가장 큰 희생양 김상진!, 그가 현장의 돌아오는 것이 세종호텔 정상화와 적폐 청산 과제 1호이며, 정의이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우선으로 세종호텔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공동투쟁본부는 하루하루 더 큰 힘을 보태며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덧붙여 촛불의 명령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과 노동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은 가장 탄압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더 이상 외면과 관망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6월 4일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민주노총 서울본부

()122-824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녹색동 5번지) 182

전화(02)2269-6161/전송 (02)2269-6166 e-mail : kctusrc1@gmail.com

9년의 투쟁, 이제 끝내자!

세종호텔노동조합 문제 해결 촉구총력투쟁 선포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노동담당

발신 : 민주노총 서울본부 (담당 : 유상헌 사무차장 010-4570-7881)

날짜 : 201963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201964()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세종호텔노동조합은 강제전보 철회, 일방적인 임금삭감분 보전, 무엇보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며 벌써 9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장기 투쟁 사례로 선정한 곳 중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유일한 투쟁 사업장이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4.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는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522일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9년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총력투쟁을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6. 노동존중의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9년의 투쟁, 이제 끝내자!

세종호텔노동조합 문제 해결 촉구,

총력투쟁 선포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기자회견 개최 취지,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져라!!

세종호텔노동조합 박춘자 위원장

9년 투쟁 경과와 노동조합의 요구

공동투쟁본부 참가 단위 대표자

- 공동투쟁본부의 총력투쟁 의지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총력투쟁의 의의와 향후 투쟁 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 김인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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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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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tel 02)3705-9200 fax 02)3705-9078 email sejonghotelgongtb@gmail.com blog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문 의 :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010-7226-5934) /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이희승 (010-7725-3469)

세종대학교 엄정한 종합감사와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한다!

2019530()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1.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는 2019530()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감사 기간 520일부터 31일까지)를 촉구하고,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 세종호텔에서 9년째 벌어지는 노동탄압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3.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이하 세정투위)교육부의 20103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정이사체제 전환 이후 복귀한 주명건 전 이사장이 저질러온 법인과 세종대학교의 불법과 비리를 추방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법인과 대학운영을 위해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시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4. 이 기자회견에서는 세종대학교(대양학원)의 불법과 비리 실상에 대한 교육부 엄정 감사 촉구 유명 통신사 회장 딸 세종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세종호텔 노동탄압 증언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촉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세정투위는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복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수익사업체의 사유화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과의 유착관계, 불법적 교비 사용 등 의혹을 폭로하고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 KT 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KT 전국민주동지회가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퇴진 이유를 말합니다.

 

7.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9년째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522일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은 2005년 세종대 회계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해 민주노조 와해 시도와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하고, 복수노조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임금 40퍼센트 가까이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8. 이번 기자회견은 세종대학교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부당한 강제전보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임금 삭감 등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 견 서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며 9년째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진보정당과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고통 받으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로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출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용자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대양학원)이 소유한 수익사업체입니다. 정의와 양심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산하 기업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세종호텔을 두고 노동탄압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세종호텔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해 민주노조 탄압하고 와해를 시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신설 부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표적 강제 전보하고 수십 년간 일해 온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친사측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해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조리사 경력 30년째인 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저항한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징계와 해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호텔은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돼 서울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세종호텔에서 자행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용자의 통제 강화와 노동조건은 더 팍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은 되레 세종호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자행된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강제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1년이 넘게 해보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전무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악랄하고 모진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22일 세종호텔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탄압의 중심에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과거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대양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무려 113억 원의 회계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음에도 세종호텔 회장과 세종대 명예이사장(재단 이사)으로 복귀해 세종호텔 노동탄압뿐 아니라 세종대에서도 불법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대 재단 산하 기업의 사유화와 불법적인 교비 집행, 유명 통신사 회장 자녀를 포함한 불법적인 교수임용 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자 복직 :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과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강제전보 철회 : 남은 강제 전보자 1명에 대한 적합한 부서 업무로 전환 배치

성과연봉 삭감분 보전 : 2015년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한 차별적 연봉 삭감분에 대한 보전

 

세종호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탄압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탄압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에 즉각적인 화답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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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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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오는 6월1일에는 세종호텔노조 전위원장인 김상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 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사법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며 그에따른 징계해고 또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해 지난 7년간 세종호텔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김상진 전위원장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앞에 확인해줘야 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을 악용해 세종호텔내에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선별적 강제전보와 차등대우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했다. 김상진 전위원장은 2012년 파업을 이끌며 세종호텔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막아내고 노동조건개선에 힘써왔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업무인 홍보팀으로 복귀한 김상진 전위원장을 홀서빙업무로 강제전보 시켰고 이러한 부당전보에 저항한 그를 징계해고 시켰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공작이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2018년 온 국민이 재벌의 갑질과 노조파괴 공작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법을 위반했기때문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고 빼앗은 것에 대한 분노이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은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현대재벌에 의해 유성기업의 한광호열사가 삼성재벌에 의해 염호석, 최종범열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재벌과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자행된 재벌들의 갑질과 노조탄압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키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감출 수 도 숨겨줄 수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집행기관이 될 것인지 지난 수십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재벌과 기득권의 수임기관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재판부는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2018년 5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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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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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16) 선고가 오는 6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호텔노조는 노동적폐와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7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 배후에는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있습니다. 주명건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 1백13억 원을 포함해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자리에서 쫓겨났던 세종대학교 재단 전 이사장(현 재단 이사)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도움으로 세종대학교 재단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시에는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사측 멋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측은 세종노조 조합원만 표적 강제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탄압의 과정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됐습니다. 

또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 파트와 조리지원파트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당하게 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이 내려주길 바랍니다. 


2018. 5. 25.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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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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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민중당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컫는다. 

 이는 여러 분쟁에 고통받던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줄 마지막 기관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이하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이 있는 6월 1일은 사법부가 진정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가름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후 사측의 조합원 탈퇴 종용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3년간 30% 이상의 극심한 임금삭감,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 강제 전환배치 등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온 간부였다. 

 세종호텔은 각종 탄압도 모자라 김 전 위원장이 2014년 말 임기를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듬해인 2015년 1월 홍보팀이던 그를 홀서빙으로 일방적인 부당전보를 단행하였고, 김 전 위원장이 이에 맞서자 2016년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로부터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7년을 이어져왔고,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도대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기관인가?

 누가봐도 명백한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압과 보복성 인사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결한 것은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야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출범 이후 최근 이루어진 십여차례의 교섭과정에서 세종호텔측이 끝내 김 전 위원장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12월 1심에서 기각된 결과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되는 바다.


 이제 그 2심 재판이 6월 1일로 다가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사법부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척도가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번 판결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김 전 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기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민중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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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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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사용자측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부당하게 면죄부를 쥐어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100억 원대가 넘는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회장이 복귀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자(회사)측의 불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장입니다.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직후 친사용자노조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제1노조(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운영파트로 부당전보되었습니다. 조합원들 다수 역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설된 부서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용자 측 제2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사실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자권리 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자진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사용자의 편향된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 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그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탄원코자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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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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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성명입니다.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은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19일 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을 일한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만 떳떳한 아빠로,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에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2009년 세종호텔로 복귀한 이후 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1백 13억 원을 비롯해 1백 58건의 잘못이 밝혀져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는 2011년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교섭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또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부당전보 시키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고 말할까요.


세종호텔노동조합원 가운데 다수가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했고,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도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홀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당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 사유로 김상진을 ‘징계면직’ 해고했습니다. 


이에 김상진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김상진에 대한 인사명령와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돼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7년 1월 기각됐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재판부도 2017년 12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했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힘없는 한 노동자의 삶이 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7년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터에서 존중받는 노동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측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세종호텔이 민주적인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김상진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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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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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 6/1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부쳐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세종호텔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를 탄압해왔고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종호텔로부터 부당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동안 세종호텔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4년 말로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 파트로 복귀하자,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1월 12일 그를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부당 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사측의 부당전보에 맞서자, 사측은 결국 2016년 4월 19일 ‘징계면직’으로 해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2011년부터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된 책임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 세종호텔 사측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이후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사실 그도안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의 원고는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당노동행위를 사법부마저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동 현장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노동당



원문링크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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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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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 시기는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9년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한없이 후퇴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조와 비호 하에 벌어지는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역시 이전 정권들의 반노동 정책과 이윤에만 눈 먼 사측의 폭주에 맞서 오래도록 싸워왔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일에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친사측 복수노조는 구조조정의 파트너가 되었고,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각종 불이익처우와 노동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침이 공식 폐기된 성과연봉제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의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렸고, 이에 저항하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전보와 임금 차별 등 표적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점에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해 이전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강제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에 사측은 보란 듯이 보복성 인사조치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에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만 남발한 수십 차례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기각 판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전 정권 시기,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는 본분을 잊고 식물화 되었습니다. 김상진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 동안 지속된 민주노조 탄압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판정을 반복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변화의 열망은 일터의 담벼락을 넘지 못했고, 세종호텔 노동 현장은 여전히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워온 김상진을 비롯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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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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